"히로시마 핵폭탄 77주기, 모든 전쟁 훈련 중단돼야"
"히로시마 핵폭탄 77주기, 모든 전쟁 훈련 중단돼야"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2.08.09 14:3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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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 등 11개 단체 연대 성명
"진정한 평화 위해 세계의 탈 군사화 필수" 정부에 촉구
바위 틈에서 용천수가 솟아 동식물도 살아갈 수 있는 신비한 구럼비바위
바위 틈에서 용천수가 솟아 동식물도 살아갈 수 있는 신비한 구럼비바위.
제주 해군기지가 들어서며 바위는 발파됐고, 더는 위 모습을 볼 수 없다.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 강정평화네트워크 등 11개 단체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핵폭탄 투아 77주기를 기억하며, 평화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들 단체는 9일 성명을 통해 "한국은 모든 전쟁훈련을 중단하고, 핵무기 금지조약에 가입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에 평화를 위한 움직임을 촉구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수십 개 핵무기가 사용되는 소규모 전쟁만으로도 오존층의 40~70%가 파괴된다"면서 "핵과 핵무기는 기후 위기 해결은 커녕 지구를 종말로 몰고 간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다.

핵 감축에 대한 논의를 넘어, 전쟁훈련을 종식시키고 세계의 군사기지 폐쇄를 위한 움직임 또한 병행되어야 한다는 시각이다.

이에 단체는 "탈 군사화 노력 없는 핵 감축 논의는 위정자들의 기만과 거짓에 지나지 않는다"며 제주해군기지를 포함한 세계의 모든 군사기지가 사라져야 함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윤석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히로시마 및 나가사키 핵폭탄 투하 77주년을 기억하며

모든 전쟁 훈련 중단하라!

한국은 핵무기금지조약 가입하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8월 1일 열린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에서 핵무기 없는 세계라는 궁극적 목표를 향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하였다. NPT회의에 일본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참석한 기시다 총리는 핵무기 불(不)사용 지속을 포함한 '히로시마 액션 플랜'을 제시했다. 그러나 미국과 미국의 핵우산정책아래 있는 일본, 그리고 한국은 정작 2021년 발효한 핵무기 금지조약에는 서명도, 비준도 하지 않았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히로시마 핵폭탄 투하(8월 6일)와 나가사키 핵폭탄 투하(8월 9일) 77주년을 맞아 "한때 상상할 수 없었던 핵 분쟁의 가능성이 다시 실현 가능한 영역으로 돌아왔다"고 우려하였지만 정치인들의 번지르르한 말들이 있을 뿐, 핵보유국들을 중심으로 핵무기는 계속 개발되고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 무엇보다 전쟁과 전쟁 훈련으로 군사적 긴장은 세계적으로 높아가고 있고 따라서 핵무기 없는 세계는 더욱 요원해졌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미국 및 나토 대 러시아 간 무력 갈등으로 핵전쟁의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와중에 태평양의 군사적 긴장 또한 그 어느 때보다도 위험하다. 여기에는 미사일 방어 강화를 운운하며 글로벌 한미 동맹, 한미일 동맹으로 한반도를 위험하게 내몰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어리석음과 무모함도 한 몫하고 있다.  

최근 하와이와 미 서부 및 인근 해상에서 열렸던 미국 주도 세계 최대 다국적 해상훈련 림팩(Rim of the Pacific exercises)이 8월 4일로 종결하였다. 림팩은 대 중국 견제로 알려져 있으나 림팩에 참가한 한국 군함들은 5월 말 제주해군기지를 떠나 림팩 전에는 6월 2일부터 4일 오키나와 인근 해상에서 미국과 함께 북한을 타겟으로 하는 연합훈련을 펼쳤고 이는 그 다음날 북한의 동해상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촉발시켰다. 한국과 미국은 이에 대응해 다음날 또한 합동으로 미사일 발사를 실시했다. 이어 미국과 일본은 동해상에서 연합공중훈련을 가졌다. 림팩 끝무렵인 8월 1일부터 14일까지 한국 군은 하와이 해상에서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와 함께 북한 탄도미사일 탐지 추적 연합훈련인 퍼시픽 드래곤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림팩 사상  최대 군사력을 보낸 한국은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병력을 보내며 림팩 기간 8-9개국의 원정강습단 지휘를 맡기까지 하였다. 한국군이 주도하는 '원정전방기지작전’ 이라 불리는 한미 연합 해병대 훈련이 실시되었고 9대의 한국 상륙돌격함들은 하와이 해안을 유린하였다. 림팩 기간에 또한 자명 해진 것은 림팩이 한국의 방산수출에서 호재가 된다는 것이었다. 이 기간 한국은 나토회원국이자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해온 폴란드에 20조원 가량이란 한국 방산수출 사상 최대 무기 판매 계약을 맺었다. 훈련 외에도 정세가 숨가쁘게 돌아갔다. 미국 해군참모총장은 중국의 위협에 맞서 미 해군이 2045년까지 함정을 500대 이상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언급하였고 미 하원 의장은 대만을 방문하여 중국을 격분시켰다.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은 7월 31일부터 8월6일까지 미국 하와이와 워싱턴DC를 공식 방문하여 한미 해군간 군사협력에 힘을 실었다. 7월 15일 항공사령부 창설을 가진 한국 해군은 같은 달 28일 요격 능력까지 탑재한 8200톤 정조대왕함 진수식을 가졌다.

전쟁훈련은 림팩 뿐만이 아니다. 7월 11일부터 14일에는 한미 양국의 스텔스 전투기 F-35A 연합 비행훈련이 실시되었다. F-35A가 국내에 도입된 지 4년 만에 최초이다. 미 국방부의 2018년 '핵 태세 검토 보고서'(NPR)는 2020년-2022년 사이 F-35A가 B-61 전술 핵폭탄 투하 임무를 맡게 될 것임을 언급한 바 있다. F-35A는 한국형 3축 체계의 한 축인 킬체인의 핵심전력중 하나이다. 킬체인은 북한 미사일을 탐지해 요격하는 일련의 작전 개념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기에는 선제 타격이 포함된다. 한편, 7월 25일 부터 미국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25개국 1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국제 우주상황조치 연합연습인 '글로벌 센티널 2022'에는 한국의 민·군 합동팀이 참여하기도 하였다. 8월 8∼12일에는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한국, 미국, 일본 등 21개국이 모인 가운데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을 위한 연합훈련 '포춘 가드 22'(Fortune Guard 22)가 시행된다.

8월 22일부터 9월 1일까지는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이 열린다. 국가 총력전 개념의 전구(戰區)급과 미국전략자산배치등이 논의되는 이 훈련에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의 훈련 뿐만 아니라 실제 장비와 병력이 이동하는 실기동 훈련이 포함된다. 한미는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을 가동해 북한의 핵 사용을 가정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을 강화하기로 했다. EDSCG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비해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로 알려져 있다. 연합훈련은 미 본토에서도 진행된다. 8월 말부터 약 한 달 동안 전방 군단의 특공부대 소속 장병 150여 명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모하비 사막의 포트어윈 기지 내 국립훈련센터(NTC)에서 미국과 연합훈련을 진행한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는 6월 29일-30일 있었던 나토정상회의에서 최초로 러시아를 위협으로, 중국을 도전으로 명시하였다. 미국은 유럽의 나토회원국들 일부와 핵공유 협정(nuclear sharing arrangements)을 선포함으로써 핵 사용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유럽 곳곳에 핵을 배치한 미국은 정상회의 직후 재래식 및 핵탄두사용이 가능한 F35대룰 독일에 판매하는 방안을 승인하기도 하였다. 나토 정상회의에 처음으로 참여한 한국과 일본은 한미일 정상회의를 가지며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였다. 미국은 나토 정상회의를 통해 나토와 한미일 동맹을 포함한 글로벌 동맹을 형성시키는데 성공하였다.

나토 정상회의 이후 나토의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군사적 개입은 빠르게 확대되어 나토 핵심국인 독일은 8월 15일부터 싱가포르, 호주, 일본, 한국 과 각각 ‘래피드 퍼시픽 2022’이란 연합공중훈련을 벌이고 프랑스는 2025년까지 태평양에 항공모함 타격단(CGS)을 배치하려 한다. 독일은 오는 8월 중순에서 9월 중순 사이 호주 다윈·앰블리 기지에서 실시되는 미국, 일본, 호주 포함 11개국 격년제 연합훈련 ‘피치블랙(Pitch Black)’에도 참가한다. 독일 잠수함이 한국과 일본을 찾을 계획도 언급되었다. 현재 유엔사 전력제공국이 아닌 독일의 이러한 움직임은 논란에도 불구, 독일이 차후 유엔사 전력제공국으로 추가될 가능성을 안고 있음을 시사한다. 현재 미군 주도 유엔사 전력제공국들인 영국, 프랑스등 17개 국가들은 인도태평양 항해시 일본과 오키나와에 위치한 유엔사 후방 기지를 이용하고 있다. 한국 전쟁 정전관리 책임을 한다는 명목하에 유지되고 있는 유엔사는 미국의 대중국 플랫폼, 아시아판 나토가 될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런 미국과 나토, 한미일을 비롯한 동맹국들의 일련의 움직임에 대한 반응으로 북한의 또 다른 핵, 미사일 실험이 우려되고 중국은 8월 6일부터 15일 까지 대만 주변 해역에 이어 서해안 일대에서 실사격 훈련을 진행한다고 발표하였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일련의 전쟁 훈련, 그리고 이에 대한 북한, 중국, 러시아의 대응으로 인한 한반도, 그리고 태평양의 군사적 긴장 고조는 2018년 4. 27 남북 정상회담과 9.19 군사합의에서 합의된 남북간 적대적 정책의 종식, 단계적 군축,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를 더욱 요원하게 하고 있다. 한국은 이미 이 합의들을 위반하며 끊임없는 군사력 강화로 세계 6위의 군사력이 되었고 한국의 국방비는 2020년에 북한의 GDP보다 1.5배 많았다. 한국은 또한 지난 5년간 (2017-2021년)

세계 8위의 무기 수출국이 되었다.  7월 24일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2017~2021년 5년 동안 한국의 무기 수출 규모는 그 직전 5년과 비교해 176.8% 늘어났다. 주요 무기 수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군사력을 강화하고 전쟁 훈련을 증가시키면서 어떻게 핵무기 없는 세상을 원한다고 말할 수 있나. 핵무기 금지 조약도 가입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비핵화를 한다고 말할 수 있나. 히로시마 및 나가사키 핵폭탄 투하로 지금도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한국인 1세대, 2세대들이 있다. 일본의 후쿠시마 재앙과 오염수 방류 정책에도 불구, 원전 최강국 정책을 표방하는 윤석열 정부는 “원자력은 그 자체로 핵무기로 가는 실존적 위협” 이라는 전 미국 핵발전 규제 위원회 위원장 그레고리 잭코의 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수십개의 핵무기가 사용되는 소규모 전쟁만으로도 오존층의 40-70%가 파괴된다 한다. 핵과 핵무기는 기후 위기 해결은 커녕 지구를 종말로 몰고 간다. 한국 정부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이른바 지도자들은 진정 핵 재앙을 염려한다면 우선적으로 군축과 더불어 모든 전쟁 훈련들을 당장 중단하여 군사적 긴장을 없애야 한다. 전쟁 훈련의 출발점이 되는 모든 군사 기지들을 폐쇄하여야 하다. 핵 감축에 관한 모든 논의들은 군축, 전쟁 훈련 종식, 군사 기지 폐쇄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육상, 해상, 하늘, 우주 전 영역에 걸친 탈 군사화 노력 없는 위정자들의 핵 감축 논의는 기만과 거짓에 지나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는

_모든 전쟁 훈련들을 당장 중단하라!

_제주를 평화의 섬이 아닌 전쟁의 섬으로 만드는 제주해군기지 폐쇄하라!

_전쟁 훈련에 동원되는 제주해군기지를 포함한 모든 군사 기지들을 폐쇄하라!

_적대적 관계들을 종식하고 군비축소를 행하라!

_나토회원국에 대한 무기 수출을 포함, 전쟁과 전쟁훈련을 촉발시키는 모든 무기 생산 및 수출을 종식하라!

_핵무기로 가는 위협이 되는 모든 핵발전소를 폐쇄하라!

_핵무기 금지조약 당장 가입하라!

_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한미동맹 및 한미일 동맹 폐기하라!

_기후 위기 해결과 평화 구축을 위한 회의들에 진지하게 임하고 실천하라!

2022년 8월 9일

나가사키 핵폭탄 투하 77주년을 맞아

아래 단체들 일동: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 강정평화네트워크, 개척자들, 비무장평화의섬제주를만드는사람들, (재)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정의당 제주도당, 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제주 녹색당, 제주 진보당, 평화의바다를위한섬들의연대, (총 11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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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2-08-09 15:27:23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되었다는 빌미로 해군 제주기지전대를 비난하는 성명을 낸 너희 악마들은 지옥에서 평생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다!

게다가 내일부터 13일까지 재개하는 '지옥의 폭주'도 절대 용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