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15명으로 구성 ... "지방자치 학식 풍부한 분들 대상"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가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공약 중 하나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구성에 나섰다.
제주도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해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고자 분야별 전문가를 공개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위원회는 도민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해 구성된다. 임기는 2년이며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접수를 받는다. 8월 중 위촉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의거해 15명 이내로 구성된다. 도의회와 행정시장이 추천하는 6명 및 도 소속 공무원 2명 외에 각계각층에서 7명을 공모한다.
도는 이와 관련해 “연구기관, 학계, 학회,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들을 대상으로 모집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향후 선정위원회를 별도 구성하고 서면심사를 통해 분야·지역·학계·법조계·기관·단체별로 균형 있게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김승배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향후 행정체제개편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추진위원회에 많은 전문가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에서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기존 제주시와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등 4개의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됐다. 그 후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2개 행정시로 개편됐다. 그 과정에서 행정시장은 도지사가 임명하는 체제로 바뀌었다.
하지만 그 후 풀뿌리 민주주의가 악화 등 각종 비판이 이어지면서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에 민선 5기 우근민 도정과 그 이후 원희룡 도정에서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구성, 행정체제개편에 나섰지만 모두 무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