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처리는 3월로 넘어갈 듯 ... 혼란 불가피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교육의원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9일 열리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라가면서 논의 여부에 이목이 모아지고 있다.
다만 이날 논의가 이뤄지고 정개특위에서 처리되더라도 이달 본회의 처리가 힘들 수도 있어 향후 지방선거 판에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9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갖고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45건의 법률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한다.
이중에는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폐지를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미 민주당 내부에서 ‘처리’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어 제20대 대통령선거운동 공식 시작일인 오는 15일 이전에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 나왔다.
하지만 정개특위에서 처리가 원활하게 이뤄지더라도 오는 15일 이전에 국회 본회의 처리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대선정국 속에서 본회의 일정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본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은 <미디어제주>와의 통화에서 “국민의힘 측에서 지방선거 관련 법률 개정안 처리를 대선 이후로 미루자는 주장을 한다”며 “그 때문에 3월까지 가서 법안들이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의 처리가 3월로 넘어가게 되면 제주 지방선거에 혼란은 불가피하다. 오는 18일부터 도의원과 교육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도내에서는 이미 교육의원으로 출사표를 던진 이들도 있어 이들이 예비후보에 등록한 후 제주특별법 개정이 이뤄지게 된다면 혼란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도내에서는 이미 이와 관련해 마찰음이 생기고 있다. 교육의원 출마 입장을 밝힌 이들은 일찌감치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일방적인 교육의원 폐지 시도를 중단하라”고 외치고 있다.
도의회 내부에서도 기존 교육의원을 중심으로 “교육의원 폐지는 제주의 교육자치를 후퇴시킬 것”이라며 폐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반면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은 지난 8일 제주도의회 제402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교육의원 제도에 대해 “중앙정치권만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교육의원 제도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냉정하게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며 교육의원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보였다.
한편, 이날 오후 열리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회 회의에는 제주도의원 정수를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도 안건으로 올라가 있어 이에 대한 처리 결과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