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내년 복권기금 사업비 1679억원 확보 역대 최대
제주도, 내년 복권기금 사업비 1679억원 확보 역대 최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4.3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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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복권기금 사업 평가결과 9위에서 6위로 ‘껑충’
작년 대비 391억원 추가 확보 … 코로나19로 어려운 재정 여건에 숨통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내년 복권기금 사업비로 1679억원을 확보, 어려운 재정 여건에 다소나마 숨통이 트이게 됐다.

3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도는 기획재정부의 복권기금 사업 종합평가 결과 최근 7년간 가장 높은 순위인 6위에 오르면서 전년도 1288억원보다 391억원이 늘어난 1679억원을 받게 됐다.

코로나19로 인해 다른 어느 때보다도 재정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역대 가장 많은 금액을 확보, 복권기금이 효자 노릇을 하게 된 것이다.

최근 7년간 제주도는 2015년 8위, 2016년 9위, 2017년 10위, 2018년 10위, 2019년 10위로 최하위를 면치 못하다 지난해 9위로 한 계단 올라선 뒤 올해 6위로 한꺼번에 세 계단을 뛰어올랐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지난 2020년도 복권기금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 결과를 토대로 지난 29일 제주도를 포함한 10개 법정 배분기관에 2022년도 최종 배분액을 산정해 내려보냈다.

성과 평가는 집행, 성과, 환류 등 3개 분야로 나눠 △예산 집행률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 △사업 목적의 사회적 가치 반영 정도와 성과지표의 타당성 △적정성 및 성과목표 달성도 △사업 추진‧점검‧자체평가 체계 및 사회적 가치 반영 절차의 적절성과 평가 결과의 환류체계 △복권기금에 대한 인지도 제고 및 지출구조조정 노력 등 9개 세부사항을 점검한다.

평가는 외부 전문평가단을 꾸려 평가가 이뤄지게 되며, 결과에 따라 배분율에 가‧감액을 부여해 최종 배분액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중소기업육성 저금리 융자사업, 농어촌 진흥 저금리 융자사업, 고용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생활환경 취약지구 개선사업, 교통약자 이동권 지원사업, 장애인 등 교통약자 맞춤형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행복드림’ 운영사업 등 7개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특히 중소기업 육성 및 농어촌 진흥 저금리 융자사업의 경우 우수사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제주도는 전년도 복권기금사업 평가에서도 이전 해보다 한 계단 순위가 상승하면서 227억이 더 늘어난 복권기금 사업비를 확보한 바 있다.

추가 확보된 복권기금 사업비는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과 농어촌 진흥 저금리 융자지원 사업에 우선 증액해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도는 법정배분기관 배분액과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배분 사업에서도 712억원을 별도로 확보, 이와 관련해서는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해녀 잠수질병 진료비 지원 사업에전액 기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허법률 도 기획조정실장은 “복권기금사업은 성과 관리가 까다롭기 때문에 일부 사업부서에서는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하지만 사업 부서와 총괄 부서가 합심해 적극 대응한 결과”라며 “내년에도 더 나은 평가 결과와 더 많은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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