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합민주신당 강창일 국회의원이 제11호 태풍 '나리'로 피해를 입은 옛 국도에 대해 건설교통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건교부는 관리책임이 없다며 이를 외면하고 있다.

강창일 의원은 17일과 18일 건설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지방도로 이관된 옛 국도 피해를 정부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국도를 지방도로 이관한 것은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원활한 관리를 위해 단일화하자는 차원이었다"며 "기상관측사상 초유의 폭우로 인한 수재로 제주지역은 기존의 옛 국도를 비롯한 배수시설 등을 복구하고 신설해야 하지만 현재 제주도에는 예산이 전무한 실정이며 정부에서 재난복구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일본의 경우 전체 방재예산의 87.9%를 예방투자에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고작 34.9%만을 예방투자에 집행하고 있다"며 사후약방문의 행태의 재난예방시스템을 지적하고, 제주지역의 예 국도와 부실한 배수시설에 대한 지원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에대해 건교부는 "제주에서 요구해서 이관한 것"이라며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국도에서 지방도로 바뀌어서 관리책임이 없으므로 지원하고 싶어도 법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규정을 운운하며 재난복구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했다.

강 의원은 "국가에서 부실하게 만든 시설물로 인해 발생한 막대한 재난에 대해 국가에서 책임 안지겠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발상"라고 강하게 질타하고 "현실적으로 현행법상 안 된다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지원하라"고 요구했다. <미디어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