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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해 신속한 재정집행 ‘총력’
제주도, 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해 신속한 재정집행 ‘총력’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1.11 1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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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재정집행률 목표 92% … 전체 세출예산의 72% 상반기 내 배정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올해 전체 세출예산의 70%가 넘는 4조5160억원을 상반기에 배정, 신속히 집행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재정 집행률을 역대 최고치인 92%로 설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코로나19 피해를 극복하고 경기 회복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공공 부문 재정 집행이 경제 선순환 구조 정상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재정 집행을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재정집행 결과 제주도는 전국 평균 재정집행률 89.93%보다 0.99% 높은 90.92%를 달성, 도 단위 재정집행률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특히 소비‧투자 부분은 집행 목표액 2682억원보다 211% 높은 5688억원을 집행, 전국 1위를 달성했다.

제주도는 올해 재정집행률 92%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부서 BSC(통합성과관리시스템) 가점제, 집행우수부서 인센티브 유인책 등을 시생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올해 상반기 재정 집중 투자를 통해 제주 경제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는다는 목표로 세출 예산 현액 6조2722억원의 72%인 4조5160억원을 상반기에 배정하고 1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관리 카드를 작성, 집행관리 책임관 제도를 도입해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중 일자리 사업과 SOC 사업 등 경기 활력 분야 관리 대상사업 재정 집행계획을 중점 관리하고 소비‧투자 사업의 집행률을 최대한 높일 예정이다.

이에 제주도는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신속집행추진단을 구성, 신속 집행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집행상 장애요인을 해소하는 한편 10억원 이상 사업은 중점관리대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또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일별 집행실적을 공개하고, 행정부지사가 주재하는 재정 집행 점검회의를 월 1회 이상 상시적으로 운영한다.

이와 함께 부서별 재정집행 계획에 따라 주요 사업계획 확정 및 지출 원인행위 등 사전준비 작업을 조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배정된 예산과 연계해 행정절차 이행과 동시에 자금이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협업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중앙 이전재원(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에 대한 자금 조기 교부를 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긴급 입찰, 선급금 집행, 일상감사‧계약심사‧적격심사 기간 단축과 함께 관급자재 구매시 선고지 제도를 활용하는 등 신속집행 지침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기로 했다.

이 밖에 그동안 별개로 추진돼 왔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집행률 제고를 위해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투자 집행 점검회의를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 기관별 투자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함게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허법률 도 기획조정실장은 “재정 집행 제고를 위해 이월사업을 줄이고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며 “편성된 예산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고용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초부터 재정 집행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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