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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째 제자리걸음 행정시장 직선제, 의원입법으로 추진되나
수년째 제자리걸음 행정시장 직선제, 의원입법으로 추진되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11.09 11: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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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송재호 의원과 공동으로 국회에서 행정체제 개편 정책간담회 개최

도의회 의원들 한목소리로 “행정시장 직선제, 현실적인 차선책” 강조
이해식 의원 등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의원들도 적극 지원 의사 표명
행정안전부 “의원입법으로 추진한다면 반대하지 않을 것” 여지 남겨
지난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주도의회와 송재호 의원 공동 주최로 진행된 제주특별법 개정 정책 간담회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난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주도의회와 송재호 의원 공동 주최로 진행된 제주특별법 개정 정책 간담회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행정시장 직선제를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과 공동으로 지난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행정체제 개편(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과 김희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 강민숙 부위원장, 강성민 의원, 강철남 의원, 문종태 의원, 이경용 의원 등 8명의 도의회 의원과 송재호 국회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영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이해식 국회의원(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관련 정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는 류임철 자치분권정책국장 등이 배석했고 도에서는 송종식 특별자치행정국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좌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들은 도민의 대의기관인 제주도의회 의결을 거쳐 제7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행정시장 직선제가 현실적인 차선책임을 강조하면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좌 의장은 “특별자치가 실시된 지 15년이 되도록 제주에 도움이 되는 권한보다는 도지사에게 힘이 집중되는 규제 관련 사무가 주로 이양됐다”며 “결과적으로 제왕적 도지사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의 민주성과 대응성을 강화하고,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려면 행정시장 직선제가 대안”이라고 강조, 국회와 행정안전부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상봉 위원장은 “행정시장 직선제는 중앙부처의 벽에 부딪힌 상황”이라며 “행정안전부는 주민투표 등에 준하는 여론 수렴을 요구하고 있으나 행정체제개편위원회 등을 통해 10년 넘게 도민사회가 논의한 결과이자 계속해서 도민의 대의기관이 주장해온 과제이며 이미 도민의 뜻이 반영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경용 의원도 “각종 여론조사 결과 행정시장 직선제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이미 확인된 사항”이라고 운을 뗀 뒤 “제주도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단층제 행정체계가 좋다고 판단됐다면 전국적 확산이 필요할 것이지만 현실은 다층제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도지사의 임명에 따른 행정시장의 책임성 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현행 행정체제에 대해 현실적으로 행정시장 직선제가 차선책으로나마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행정시장 직선제 필요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하는 주제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문종태 의원도 “그동안 행정시장 책임성 강화를 위해 행정시 기능 강화와 인사청문회 등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 바 있으나, 도지사는 도의회가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결론을 내린 인사를 임명하는 등 현재의 행정시장 임명방식에는 한계가 있음이 명확히 드러났다”며 그동안 두 차례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통해 수많은 토론회와 여론조사 실시 등 숙의과정을 거쳐 행정시장 직선제가 도민의 여론이라는 것이 확인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도의회 의원들의 이같은 요청에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강동구청장 3선 연임과 전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이해식 국회의원은 “기초자치 부활인지 행정시장 직선제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도 “기초의회가 없는 경우 행정시장 직선제를 추진한다면 현재의 광역의회 의원이 행정시별 기초의회 역할을 보완한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배 국회의원과 한병도 국회의원은 “행정시장 직선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하는 만큼 송재호 국회의원과 논의하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지원 의사를 표명했다.

다만 행정안전부에서는 정부입법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어느 정도 도민사회 여론 수렴을 통해 국회의원 입법으로 추진할 경우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행정안전부 류임철 자치분권정책국장은 “현재 단층제의 시범적 운영은 특별자치도 출범시 제주도가 선택한 사항으로, 행정안전부와 제주자치도가 의견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정부입법으로 제주특별법을 개정하는 것은 어렵지만 제주도민의 의견이 반영된 의원입법으로 추진한다면 행정안전부는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여지를 남겼다.

정책간담회를 공동주최한 송재호 국회의원은 “그동안 임명직 행정시장 체제의 개선을 도민사회가 요구해온 만큼 현실적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으로만 개선이 가능한 행정시장 직선제가 차선책으로 제도개선 과제로 올라왔다”며 “향후 도민의 의견 등이 반영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혀 의원입법 추진 가능성을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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