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원 제도 관련 ‘가짜 의견서’ 제출, 공개사과하라”
“교육의원 제도 관련 ‘가짜 의견서’ 제출, 공개사과하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7.07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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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 성명 “교육의원 교섭단체 의견이 교육위원회 의견인가?”
“교육위 회의 소집도 하지 않고 교육위원회 명의 도용해 의견 제출한 것”
제주도의회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교육의원 제도 관련 의견서에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 9명 전원이 반대 입장이라고 적시된 부분 때문에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잇따라 성명을 내고 공개 사과와 도의회 차원의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제주도의회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교육의원 제도 관련 의견서에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 9명 전원이 반대 입장이라고 적시된 부분 때문에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잇따라 성명을 내고 공개 사과와 도의회 차원의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의회가 교육의원 제도에 대한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교육위원회가 ‘가짜 의견서’를 제출한 데 대해 제주참여환경연대가 강시백 전 교육위 위원장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7일 성명을 내고 지난 1일 교육위원회의 가짜 의견서 제출 의혹에 대해 강 전 교육위 위원장이 “교육 전문위원실과 의회운영 전문위원실간 소통 부종에 따른 해프닝”이라고 해명한 부분을 문제삼았다.

강 전 위원장이 해명한 내용을 보면 교육전문위원실에서 의회운영전문위원실로 교육위원회 의견을 보내면서 교육위원회 옆에 괄호로 ‘교육의원’이라고 표시를 했음에도 의회운영전문위원실에서 이를 교육위 전체 의견으로 해석해 이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됐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강 전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에 교육위원회 9명 전원이 아니라 교육의원 5명의 의견이라고 정정해 보냈다는 답변을 내놨다.

강 전 위원장의 이같은 해명에 대해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의회의 이해 못할 계산법에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도의회를 강력 성토하고 나섰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교육위원회 회의를 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교육위원회 의견이 나올 수 있느냐”며 “심지어 교육의원들로 구성된 교섭단체인 미래제주와 똑같은 내용의 의견을 교육위원회 의견으로 헌법재판소에 보냈다는 도의회 운영에 대해 또 한 번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헌법재판소 의견 제출과 관련해 허술하게 진행된 도의회 운영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을 정정하려면 ‘교육위원회는 소집되지 않았고, 교육의원들이 교육위원회 명의를 도용해 의견을 제출한 것’이라고 경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의 해명 내용에 대해서도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교육의원 교섭단체인 미래제주의 의견서와 조금도 다르지 않고, 교육위 소속 일반 도의원 3명의 경우 이미 참여환경연대 의견에 동의하는 도의회 의견서(안)에 발의 서명까지 했는데 어떻게 교육위원회 9명 전원이 참여환경연대 의견에 반대했다는 의견서를 버젓이 헌법재판소에 보낼 수 있느냐”고 성토했다.

이에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도의회 의장에게 “이번 가짜 의견서 사태를 철저히 조사해 민의를 왜곡한 세력에 대해 마땅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 교육위원회 회의를 열지도 않고 교육위원회 명의로 가짜 의견서를 제출한 강시백 전 교육위 위원장에게 즉시 공개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의원들이 교육의 전문성을 위해 교육의원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아무리 전문성이 있다 하더라도 주권자를 속이고 대의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자의 전문성은 제주 교육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신랄하게 꼬집기도 했다.

이에 앞서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지난 6월 29일 도의회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교육의원제도 관련 의견서 내용을 확인한 결과, 교육위원회(교육의원 5인과 일반 도의원 4인으로 구성)는 9명 전원이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주장한 의견에 반대 입장이라고 적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교육위원회 소속인 송창권 의원과 고은실 의원은 교육위 차원의 의견을 모으기 위한 회의를 공지받은 적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돼 제주참여환경연대가 가짜 의견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를 즉각 해명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한편 제주참여환경연대는 7일 오후 2시 도의회를 방문, 교육위원회 명의도용 사건과 관련해 강시백 전 교육위원회 위원장에게 항의서한을 제출하고 좌남수 도의회 의장에게도 철저한 조사와 그에 따른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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