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공론화‧도민발안 제도 법제화 후보들 대부분 ‘공감’
도민 공론화‧도민발안 제도 법제화 후보들 대부분 ‘공감’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4.1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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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민주주의 실현 3대 정책 관련 후보들 답변 공개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제주 지역 후보들이 대부분 도민 공론화와 도민 발안 제도를 법제화하는 데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 지역 후보자들에게 정책 질의서를 발송, 답변 기한인 8일까지 미래통합당 장성철(제주시 갑), 강경필 후보(서귀포시)와 무소속 현용식(제주시 갑), 국가혁명배당금당 문광삼 후보(서귀포시)를 제외한 후보자들이 답변을 보내왔다며 답변 내용을 10일 공개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들의 제주참여환경연대 질의서 답변 결과. /자료=제주참여환경연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들의 제주참여환경연대 질의서 답변 결과. /자료=제주참여환경연대

답변 내용을 보면 우선 참여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특별자치도 평가위원회 설치, 도민 공론화 제도 법제화, 도민발안제도 법제화 등 3가지 정책 제안에 대해 우리공화당 문대탄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들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국제자유도시 비전을 폐기하고 환경수도육성특별법을 제정하고 환경기여금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정의당 고병수 후보와 무소속 박희수‧임효준 후보(이상 제주시 갑), 민중당 강은주 후보와 한나라당 차주홍 후보(이상 제주시 을), 민주당 위성곤 후보(서귀포시)가 공감을 표시한 반면, 미래통합당 부상일 후보(제주시 을)는 두 가지 정책 제안 모두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공화당 문대탄 후보(제주시 갑)는 환경수도육성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보였지만 환경기여금제 도입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시했다.

송재호 후보는 기타 의견으로 현행 특별법에 생태와 환경을 주요 기조로 다루면서 환경기여금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오영훈 후보는 “환경‧평화‧인권과 도민 행복 등 제주의 가치 비전에 대한 논의가 존재하는 만큼 한 분야로 축약시키기보다 충분한 도민 공감대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환경기여금 제도는 환경수도 육성과 관계 없이 제주 환경과 생태를 보존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기타 의견을 내놨다.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대해서는 답변을 보내온 모든 후보가 공감을 표시했고,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후보들이 추진 의사를 밝혔다.

보유세 인상에 반대 입장을 보인 후보는 한나라당 차주홍 후보(제주시 을)가 유일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같은 정책질의 답변 결과에 대해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정책 성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해당 제안을 반드시 관철시키려는 추진 의사에 대해 질의한 것”이라며 “21대 국회를 4년간 면밀히 주시하면서 제안한 참여민주주의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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