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예산 배분 역차별 주장 그리고 공간의 민주적 발전
기고 예산 배분 역차별 주장 그리고 공간의 민주적 발전
  • 미디어제주
  • 승인 2019.12.0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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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서귀포시 세무과장 임광철
서귀포시 세무과장 임광철
서귀포시 세무과장 임광철

오늘 신문을 보았다.

‘인구와 맞지 않는 예산 배분 역차별’이라는 기사가 눈에 들어왔다.

기사를 보면서 곰곰이 생각해봤다.

역차별 그리고 공정함이라는 기본적인 화두에 대한 답은 있을까.

역차별의 이유가 인구가 많다, 주택수가 많다, 사업체수 등이 많다 그런데 예산은 그만큼 배분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역차별을 이유로 든 인구, 주택, 사업체수에 대한 통계를 보면서 서귀포시에 살고 있는 나는 자괴감이 들었다.

서귀포시와 제주시가 면적으로는 비슷한 데, 모든 통계에 있어 제주시가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은 지역격차가 심각하다는 통계적 사실이다.

지역격차의 발생은 보통 삶의 질, 경제 여건의 질, 고용 기회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제주시 지역이 삶의 질, 생활의 질, 고용 기회 등에 있어 서귀포시 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 제주시 지역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지금 우리는 공정이 화두이다.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공정.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공정. 기회의 공정.

감히 여쭙고 싶다.

당신,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공정이 진정성을 담고 있습니까?

그리고 빈부격차와 지역격차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까?

진정성을 담고 있다면, 모든 통계에서 뒤처지는 서귀포시 지역으로 예산이 집중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사실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의 54.7%를 차지하는 도 본청 예산의 경우, 인구 집중 지역으로 투자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면에서 보면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서귀포시는 도 본청 예산에서도 유리한 여건이 아니다.

우리는 1970년대 그리고 80년대 산업화 시대를 지나왔다. 그 기간 동안 힘의 논리, 다수의 논리, 경제성의 논리에 의해 소수와 노동자는 많은 아픔을 견디어 왔다.

이제 우리 사회 사회는 다수의 논리가 아닌 성숙, 배려, 더불어 라는 가치에 집중하고 행동할 때이다.

그리고 지역 간 격차 해소를 통하여 공간의 민주성에 집중할 때이다.

여러분이 정의롭고, 공정하다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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