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0만명 대비한 도시기반시설 제안, 5년 전부터 있었다”
“인구 100만명 대비한 도시기반시설 제안, 5년 전부터 있었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2.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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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남 의원, 원희룡 도정의 근시안적인 인구·도시계획 정책 질타
“제주 순유입 인구 증가세 꺾인 데 대한 대응책 마련하라” 주문도
원희룡 제주도정이 100만 인구에 대비한 도시기반시설이 필요하다는 연구용역이 5년 전에 이미 나왔음에도 대응책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도의회 행정자치위 업무보고에서 제기됐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원희룡 제주도정이 100만 인구에 대비한 도시기반시설이 필요하다는 연구용역이 5년 전에 이미 나왔음에도 대응책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도의회 행정자치위 업무보고에서 제기됐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인구 100만 시대에 대비한 제주도의 도시 기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민선 6기 원희룡 제주도정 출범 당시였던 지난 2014년에 이미 나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의회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 을)은 20일 행정자치위원회가 기획조정실 등 도 소관 부서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올해 도정은 기본에 충실했으면 한다”면서 제주도정의 근시안적인 대응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강 의원은 “각종 연구용역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면서 우선 지난해말 연구 결과가 나온 ‘제주특별자치도 2030년 인구변화 예측 및 대응방안’ 연구 용역의 사례를 들었다.

그는 “이 용역 결과 보고서를 정독하면서 어떤 변화를 예측, 대응하고 있는지 봤다”면서 김현민 기획조정실장에게 섬이라는 제주도의 특성과 자원 총량을 감안했을 때 지속가능한 발전에 적정한 인구가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고 있는지 물었다.

이에 김 실장은 연구용역 내용을 토대로 “2030년 79만명, 2040년 85만명으로 인구 추계를 잡고 있다”면서 답변을 시작했다.

하지만 강 의원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인구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까지 너무 소홀히 한 거 같다”면서 이미 선행 연구가 있었음에도 연구 결과를 활용해 계획을 수립하는 데 소홀히 한 도정의 늑장대응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우선 지난해 제주도가 인구정책팀을 신설한 데 대해 “미래 예측인구의 목표를 설정하고 인구정책팀을 만든 것은 고무적이고 칭찬할 만하다”고 추켜세운 뒤 곧바로 지난 2014년 제주연구원에서 나온 ‘인구 변화와 도시관리방안’이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 내용을 소개했다.

보고서 내용을 보면 2025년 목표인구를 80만명으로 설정하고 체류인구 20만명을 포함한 100만명 인구로 잡고 이 정도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그는 “이런 연구 결과가 있었으에도 이후 도정의 대처가 부족했기 때문에 하수 및 오수처리시설 부족, 쓰레기 대란을 행정이 자초했다”면서 “이런 소중한 용역이 사장되지 않도록 제주도가 계획 수립단계부터 이용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질타했다.

김 실장은 이같은 강 의원의 지적에 공감을 표시한 뒤 “각종 용역이 많지만 활용되는 것은 많지 않다”면서 “인구변화 예측 용역에 대해서는 종합게획을 마련하고, 전반적으로 용역 활용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이어 강 의원은 “도시계획은 읍면동별로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지역별 분석 결과가 없다. 전체적인 인구만 분석하고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고, 김 실장도 강 의원이 제안한 분야에 대해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강 의원이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의 방안을 의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조례 제정 필요성을 언급하자 김 실장은 “집행부에서 관련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도의회와 협의하면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최근 인구 순유입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는 데 대한 대응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조천읍)은 주민등록산 제주로 유입된 순이동 인구 수가 2014년 1만1000명, 2015년 1만4200명, 2016년 1만4600명까지 늘어났지만 2017년에는 1만4000명으로 증가세가 꺾였고 작년에는 8800명으로 급격하게 줄어들었다는 점을 들어 “2019년 지금쯤이면 역전됐을 거 같은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김 실장이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구체적인 답변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다”면서 머뭇거리자 현 의원은 “일부 개발론자들은 외국인 투자가 빠져나가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외국인 유출도 늘고 있는지 확인되고 있느냐”고 다시 질문을 던졌다.

이 질문에도 김 실장이 “오후에 분석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다”면서 즉답을 피하자 현 의원은 “실제로 외국인 인구 유입은 계속 늘었다”면서 “그런 개발론자들의 주장은 잘못된 여론”이라고 자신이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을 내놨다.

이 대목에서 현 의원은 “그렇다면 내국인이 더 많이 빠져나갔다는 얘긴데 이것은 더 이상 ‘살기 좋은 제주’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전반적으로 제주도의 정책 설계가 잘못됐기 때문이다. 지난 4~5년간의 흐름이 꺾였다는 것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반증”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이 지난해 나온 인구추계 통계 용역 결과를 토대로 유입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데 대해 ‘오고 싶은 제주, 머물고 싶은 제주, 떠나고 싶지 않은 제주’라는 방향으로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대답했지만 현 의원은 “그렇게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와라”고 지적, 추상적인 구호가 아닌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줄 것을 주문했다.

현 의원은 농업부채 전국 1위, 경영비 부담이 전국 수준의 2배라는 최근 언론 보도 내용을 소개하면서 “제주는 외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구조다. 내부 문제도 있지만 외부 요인도 좋지 않은데 이를 헤쳐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기업도 많지 않다”며 “결국 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도정이 중요한 키를 쥐고 있음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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