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1-08-01 11:44 (일)
“해군, 반대 집회 사찰‧불법 채증 명백한 인권침해”
“해군, 반대 집회 사찰‧불법 채증 명백한 인권침해”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10.08 13: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등 8일 국가인권위 앞서 회견
심승섭 해군 참모총장 상대로한 진정서 국가인권위 제출도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해군이 제주 해군기지 앞에서 진행한 집회에 대해 불법 채증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열린군대를 위한 시민연대는 8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국제관함식 강행 규탄 및 제주해군기지 앞 불법 채증‧사찰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열린군대를 위한 시민연대 관계자들이 8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제공]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열린군대를 위한 시민연대 관계자들이 8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제공]

이들은 회견에서 오는 10일부터 서귀포시 강정동 소재 제주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열리는 2018 국제관함식에 대해 "사실상 정부가 주장한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 거짓말임을 보여 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관함식 강행은 최근 현 정부가 추진한 남북공동선언에 명시한 군축이 사실상 평화에 기반한 것이 아님을 폭로해준다"며 "무엇보다 강정주민들의 반대에도 관함식 개최를 종용, 주민들의 갈등을 부추겨 상처를 헤집어 놓은 것에 분노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지난 달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 정문 앞에서 해군이 집회신고를 하고 '백배'를 하는 주민들과 지킴이들을 사찰하고 불법 채증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집회방해이자, 불법채증이며 민간인 사찰 행위"라고 비난했다.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측은 이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에 심승섭 해군 참모총장을 상대로 한 진정서를 제출하고 불법 촬영 및 사찰을 한 해군 징계, 이후 비슷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군의 소형 촬영 카메라 사용기준 엄격화 권고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전 정부에서 기무사 사찰을 경험한 우리로서는 촛불로 탄생한 정부에서도 여전히 군이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있어 실망스러울 따름"이라며 "이는 관함식을 강행한 청와대 탓"이라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국군의 날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눈 높이에 맞는 개혁방안'을 주문하고 '항구적 평화의 시대를 열어가는 출발'이 되길 기대했으나 이는 헛된 기대였다"며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해군을 보며 군에 대한 신뢰나 군의 개혁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힐난했다.

이들은 이에 따라 "우리는 제주해군기지 정문 앞에서 벌어진 인권침해를 진정한다"고 밝히고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제주를 군사기지가 아닌 평화의 섬이 되도록 중단없이 싸워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