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수 “환경영향평가 제도 바로잡겠다” 약속
박희수 “환경영향평가 제도 바로잡겠다” 약속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3.1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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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 D-87 / 제주도지사 선거 예비후보>
박희수 예비후보
박희수 예비후보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박희수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선거 예비후보가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신뢰받을 수 있는 진정한 평가 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약속을 내놨다.

박희수 예비후보는 18일 열네번째 희망정책시리즈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사업자가 용역업체를 선정, 용역을 수행하고 심사를 도에 의뢰하기 때문에 용역업체가 사업자의 입맛에 맞는 영향평가서를 만들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그는 “향후 특별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통해 사업자가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주도에 납부하면 도가 환경영향평가 업체를 전자입찰 방식 등으로 용역사를 선정, 사업자의 입맛에 맞추는 평가서가 아닌 제주의 환경을 지키고 보듬는 평가가 나오도록 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부실 평가라는 판정이 나오면 패널티를 적용, 차후 참여 제한 등 불이익을 주는 등의 제도개선 방법을 제안하기도 했다.

또 그는 “최근 뜨거운 감자가 된 유리의성이나 신화련금수산장, 동물테마파크 등 사업 진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다시 한 번 진단해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엄격한 평가와 사후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다”면서 “특히 사업 진행과정에서 추후 사업부지가 추가될 경우 진행게 되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도 엄정한 원칙과 절차를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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