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관리어업 평가시스템 개편
자율관리어업 평가시스템 개편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7.08.0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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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관리어업공동체 등급화를 위한 평가시스템이 개편돼 내년부터 적용된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자율관리어업 참여공동체수의 지속적인 증가와 참여유형이 다변화되고 있으나 현행 자율관리어업 평가시스템은 공동체 자체평가는 대부분 상향평가되고, 지도자협의회 평가는 명확한 평가기준이 없어 형평성이 결여된 문제가 있다.

또 지방청 전자평가는 평가항목별로 계량 평가하도록 돼 있으나 평가점수의 편차가 큰 문제점이 발생되고, 지자체와 수협은 자율관리어업에 일정부분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에 제외되는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자율관리어업 평가시스템을 개편해 내년 1월 이후 공동체 활동실적 평가부터 적용된다.

주요 개편내용을 보면 평가 참여기관별 반영비율을 조정, 공동체 등급화는 기관별 예비평가와 자율관리평가위원회의 본평가로 이원화된다.

평가 참여기관별 반영비율을 보면 예비평가의 평가주체인 지방청 전자평가 반영비율을 현행 70%에서 60%, 지역협의회 평가는 현재는 없으나 30%로 신설했다.

지도자협의회 평가는 현행 10%를 그대로 존치했고, 공동체 자체평가는 현행 10%에서 개선안에는 삭제했다.

본평가는 자율관리평가위원회의 반영비율 현행 10%를 없애고 확인검증하는 것으로 개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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