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간 진통 예상...도교육청 개정안은 '찬성'
제주도내 평준화 지역 고교 신입생 배정방법을 둘러싼 학교간 진통이 예상된다.
대기고등학교(교장 김한종)는 30일 오후 2시 교직원 회의를 갖고, 고교 신입생 배정방법과 관련해 일부 학교가 제안한 절충안에 대해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기고는 이날 '제주시 연합고사 고입 배정 방식 논쟁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통해 제주도내 평준화 지역 고교 7개교 교장이 합의한 개정안 반대하는 근거와 문제점 등을 조목조목 따졌다.
우선 대기고는 제주시 연합고사 고입 배정 방식 논쟁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배경에 대해 "모 학교에서 (개정안)만들어서 당시 6개 학교 교장이 합의한 개정안은 공급자 중심으로 너무 독소조항이 많아 절대 상정해서도 논의의 대상도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대기고는 "왜 개정을 해야 하는지, 개정을 주장하는 측의 논리는 타당한지, 원론적 논의도 없고, 어떤 독소 조항이 있는지, 사회적으로 어떤 파장이 올 것이지 하는 근본적 검토 없이 마치 대기고등학교가 동의하지 않아서 합의가 되지 않고 있고,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대기고등학교를 이기적인 학교로 몰아가는 있다"고 성토했다.
무조건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힌 대기고는 "제주 교육을 후퇴시키는 7개 학교가 야합하여 만든 안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하는 개정안에는 자유민주사회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독소 조항이 있고, 각 학교의 무사안일을 가져와 제주시 인문계 교육을 추락시킬 항목이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기고는 개정안 반대 근거로 ▲학부모 및 학생 선택권 뺏는 개정안 ▲성적 권역별로 우수 신입생을 분배, 학교 무사안일 빠질 것 ▲연합고사 고등학교 교장은 공급자에 불과 ▲시내 인문계 교장의 현행 고입제도에 대한 민원 제기 불가 ▲개정안 졸속처리 우려 등을 꼽았다.
또 개정안의 문제점과 관련해서는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고입선발 방식은 타 지역에서도 부러워하는 대단히 장점이 많은 제도다. 이러한 제도를 단지 대기고에 우수한 학생이 많이 지원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이걸 다시 강제로 분산하여 골고루 배정하자고 한다면 자녀 교육에 목숨을 걸다시피 하는 학부모를 비롯해사회단체로 부터 엄청난 불신과 저항을 받을 것이다.
▲15년 동안 강제 배정이 실패했듯이 만에 하나 우수 학생을 강제 배정해 인위적 평균화로 당분간은 실적을 채우고 경쟁력을 유지하겠지만, 경쟁력이 떨어지는 해당 학교가 학교 내부 경영을 개선하고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는 한 그러한 상태가 그래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우수한 인재는 보다 상대적으로 우수한 교육적 환경에서 공부를 해야 더 성장할 수 있다. 인위적으로 배정하여 가고 싶지 않는 학교, 비능률적 학교에 배정이 되면 본인과 그 부모가 실망을 하게 되고, 교육을 받는 동안 교육력이 떨어져서 전반적으로 제주도 교육력이 하향평준화 되는 불행한 상황이 온다.
▲군사독재시대도 아닌데 상위권 학생들을 학부모의 희망을 박탈하여 강제 배정하는 방식으로 균등 배분한다면 헌법 소원, 행정소송 등 강력한 학부모들의 저항에 직면하게 되고 이를 설득할 아무런 명분이 없을 것이다.
▲몰락한 사회주의 방식인 균등배정 방식으로 해서 제주도 교육이 절대 발전할 수 없을 것이다. 학교들은 노력할 필요가 없다. 내부가 썩고 교육을 형편없이 해도 가만히 앉아서 우수 학생을 강제로 받는다. 그러면 누가 창의력, 지혜를 발휘하여 학생들을 열심히 지도하려고 하겠는가. 무사안일만 조장될 뿐이라고 피력했다.
다만 대기고는 제주도 교육을 주관하고 책임지는 제주도 교육청이 마련한 2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대기고는 "제주도교육청안은 대기고등학교로서는 지금 제도보다 다소 불리하지만 비교적 현행 제도보다 평준화 원칙의 장점을 살리면서 경쟁률 때문에 우수 학생이 2지망 학교로 떨어지는 확률이 적은 제도"라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대기고는 "굳이 입시배정 방법을 개정하고자 한다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제3의 기관에 현재 고입배정 방식을 포함해 원론적으로 검토 후 개정안이 마련되고 이른 다시 관련 단체와 학부모 등을 포함해 상당한 토론을 거쳐서 충분히 공론화 한 다음 설문 조사 후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