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7일 한미FTA 산업경쟁력방안 분야별 보고서 초안을 마련했다.

김한욱 제주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실.국장들은 이날 낮 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공개된 보고서 초안에서는 차별화된 관광서비스 확충방안의 하나로 '제주 관광객 전용 카지노 허용'이 중앙정부에 건의될 내용으로 들어있어 주목된다.

제주도는 제주가 국제 휴양관광지로서 발돋움하며, 차별화된 관광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관광객 전용 카지노 허용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 관광객 전용카지노는 지난해 노무현 대통령의 제주방문 때 건의된 바 있으나, 대통령이 난색을 표한 바 있어 이의 수용이 이뤄질지는 극히 미지수다.

이와는 별도로 이 내국인 출입카지노 문제는 제주사회에서도 논란이 있는 사안이어서, 한미FTA협상 타결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면서 대중앙절충으로 도민역량이 모아지지 않고, 자칫 제주사회내 논란만 커질 우려도 있어 최종안 마련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날 마련된 초안 보고서에서 관광분야에서는 관광객 출입 카지노를 비롯해 ▲관광분야 정부투자 확대 ▲여행업체 최소비용 의무화제도 ▲여행각 면세혜택제도 및 내국인면세점 운영권한의 이양 ▲관광진흥법상 제주도내 전 관광사업체 영세율 적용 등이 중앙정부 건의사항으로 채택됐다.

또 제조.첨단산업분야에서는 ▲제주국제금융센터(역외금융) 설립 ▲첨단기술 국책연구소 설립 ▲제주 테크노파크 조성 ▲제주물류센터 건립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설립 등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농축산분야에서는 ▲국가차원의 독립된 감귤우량 신품종 육종 전문기관 설립 ▲감귤전담 농무관제도 도입 ▲감귤경쟁력 강화 사업비 지원 확대 ▲감귤 직접지불제 도입 ▲감귤산업 발전제도 법제화 ▲하우스 시설 재배작목 농가자율 전환 허용 ▲오렌지 수입관세 전액 감귤자조금 등 경쟁력 강화사업에 사용 ▲원예작물 휴경직불제 도입 ▲물류혁신 국도연장용 선박 운항 지원 ▲농가부채 대책기금 신설 ▲농업인 워크아웃제도 도입 ▲농업인 대학생 자녀 학자금 일부 면제 ▲축산물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적용 확대 ▲전력 적용기준 조정 및 친환경직불제 실시 등 24개 항의 과제를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이와관련, 김한욱 부지사는 "오늘 공개된 내용은 확정안이 아니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초안으로 이해해 달라"며 "앞으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해 이의 내용을 갖고 중앙부처와의 절충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