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다음달까지 '안 찾아가는 세금 찾아주기 운동'
소액으로 인한 납세자의 관심 소홀 등으로 과오납부 세금 미환부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따라 제주시는 다음달까지 전화와 안내문 발송, SMS문자서비스 등을 이용해 과오납부 환금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제주시에 따르면 3월 30일 현재 미환부 세금은 폐차, 소유권 변동 등에 의한 자동차세 일할계산, 이중남부, 면적 등 과세자료 변동에 따른 세액정정, 국세경정으로 인한 주민세 반환금 등 총 1만0775건 1억6천여만원이다. 이중 1만원이하 건수가 전체 70.7%를 차지하고 있다.
제주시는 5월 31일까지를 과오납금 환부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한다.
세금 환부는 전화신청이나 방문을 하면 계좌입금, 신분증 확인 후 직접 현금수령도 가능하며, 환부 5년이 경과한 미환부 과오납금에 대해서는 세외수입 처리된다.
한편 제주시는 과오납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세 부과시 각종 공부 및 과세자료 전수 조사와 대사를 실시해 정확한 과세, 이중납부 발생방지, 감면사항 사전안내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 과오납금을 최소화함으로써 신뢰세정을 구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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