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농업의 희생을 담보한 협상내용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제주감귤협의회(회장 강희철), 제주농협운영협의회(회장 한영택), 한미FTA감귤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강지용) 등 농축산업인은 16일 오전 11시 제주농협지역본부 2층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FTA협상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오는 18일 제주농업인과 축산인 1만여명이 참석하는 감귤산업과 농업사수를 위한 제주농축산인 궐기대회를 앞두고 개최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제주농업인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켜 나갈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을 천명했다.

궐기대회 준비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 감귤재배농가를 비롯한 제주농업인에게 지난 2일 정부가 발표한 미국과의 FTA 협상결과는 심한 충격과 함께 절망 그 자체"였다고 참담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정부가 지키려는 쌀은 농산물 생산액의 39% 수준이지만 감귤은 제주농수산물생산액의 53%를 차지하는 제주의 쌀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FTA 협상에서 오렌지 등 감귤류 품목을 쌀과 대등하게 협상품목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정부와 협상에 끊임없이 요구해왔다"면서 "농업경시 통상정책과 미국측의 강력한 요구에 굴복한 협상결과로 우리의 기대는 무참히 무너지고 말았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궐기대회 준비위원회는 "더욱이 DDA 농업협상과 중국, EU 등과의 FTA가 목전에 있어 이와 같은 굴욕적인 협상이 계속된다면 우리의 생존 터전인 제주농업은 송두리째 무너질 수 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부는 미국과의 FTA협상은 경제적 실익을 중심에 놓고 벌인 협상이라고 하면서 이익과 원칙을 당당하게 지켜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에 15만 제주농민은 제주농업의 희생을 담보한 협상내용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면서 삶의 터전을 지켜 나가기 위한 최소한의 대 정부 요구사항을 제주농축산인의 울분과 분노를 결집시켜 표출하고자 한다"며 "정부는 우리 농업인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즉각 시행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과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궐기대회 준비위원회는 또 "우리들의 절박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우리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투쟁해 나갈 수 밖에 없다"면서 "한미FTA 협상결과가 국회 비준 동의를 밟는 절차가 남아있는 상황이므로 협상결과를 반대하는 국회의원, 국회 등을 통해 강력한 투쟁을 나설 수 밖에 없음을 밝힌다"고 천명했다.

한편 제주농축산인과 도내 전 24개 농협 조합원 등 1만여명은 18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제주종합경기장 앞 광장에서 감귤산업과 농업 사수를 위한 제주농축산인 궐기대회를 열 계획이다.

다음은 제주농축산인들의 대 정부 요구사항

1. 정부는 오렌지 등 감귤류 품목에 대해 미국과 재협상을 즉시 실시하라. ▲ 현행 관세 유지기간 조정 -(협상내용) 9월 ~ 익년 2월 → (개선)12월 ~ 익년 5월 ▲ 3월 ~8월까지 적용하는 관세율 및 기간 조정 -(협상내용) 30%부터 7년간 철폐 → (개선) 50%부터 20년간 철폐 ▲감귤(만다린)(144%) 관세 철폐기간 연장 -(협상내용) 15년간 단계적 철폐  → (개선) 20년간 단계적 철폐로 조정 ▲ 농축액(냉동) 관세 즉시 철폐 지정 -(협상내용) 냉동 농축액 즉시 → (개선) 20년간 단계적 철폐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의 축산물에 대한 관세철폐 기간 최대한 연장 2. 정부는 우선 미국과의  FTA 체결이 도내 농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조사해 장기적으로 경쟁력 있는 농축산업으로 육성하고 농업을 계속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근본대책을 수립하라. 3. 정부의 FTA 추진과정에서 농업계의 희생을 담보로 엄청난 혜택을 얻고 있는 산업계는 스스로 재원을 마련하여 농가피해보상과 농업경쟁력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적극 동참하라. 4. 정부는 국내 농업에 엄청난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EU, 중국 등 거대 경제권과의 동시 다발적 FTA 추진에 앞서 대책을 수립하고, 진행중인 DDA 협상에서 우리농업의 개도국지위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