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 선도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서귀포시 예래 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이 문화재 조사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사업자 공모에 나설 예정이어서 논란을 빚고 있다.

관광.휴양기반시설의 핵심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22만평 규모의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총 사업비 4366억원이 투입돼 오는 2011년 완공예정인 사업으로 2005년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받았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토지확보를 완료했다. 이에따라 이 사업은 이달 13일 접수마감되는 사업자 공모를 연내 착공할 예정이다.

그런데 문제는 사업자 공모에 앞서 문화재 조사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문화재 지표조사, 시굴조사, 발굴조사 등의 일련의 절차를 거쳐야 하나, 개발센터는 2004년 지표조사만 마무리한 후 지금까지 시굴조사나 발굴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철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부이사장은 9일 오전 KBS '진희종의 제주진단'에 출연해 이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개발사업 면적 총 22만평에서 9만평 정도에 대해 2004년도 지표조사를 완료했다"며 "이중 문화재가 있다고 추정되는 지역 9만평 정도는 이번에 시굴조사를 하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22만평 중 9만평이 문화재 조사 대상...시굴조사도 하지 않고 사업자 공모

이에 진행자가 "매장 추정 선사유적지는 희귀한 것인데, 문제는 지난해 12월 사업자 공모를 할 때 문화재 발굴 규모 등이 확정적으로 발표가 안된데 있는 것 아니냐"고 묻자, 김철희 부이사장은 "모집공고를 낼 때 문화재 시굴예정지역을 9만평으로 하고 있지만, 유물이 나오면 보전하는 것이고, 공사착공은 그 이후에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즉, 현재 사업자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더라도, 공사는 문화재 발굴조사가 이뤄진 후 실시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김철희 부이사장 "발굴지역은 녹지로 보전하기 때문에 문제 크지 않다"

하지만 앞으로 시굴조사 기간이 최소 2-3개월, 그 후 발굴조사를 해야 하는데, 그 기간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발굴조사는) 1년정도 소요된다고 한다"고 말했다.

문화재 발굴조사가 끝난 다음에 사업자 공모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절차상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방법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선사유적지라고 추정은 되지만 발굴은 해봐야 그 결과는 알 수 있다"며 "집중적으로 발굴해야 할 지역은 현재까지는 크지 않다고 본다. 발굴지역은 또 녹지로 보전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문제는 크지 않다"고 말했다.

여기에 "개발센터가 자의적으로 문화재 발굴지역을 단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문화재청이 하는 것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대해 김 부이사장은 "사실상 정상적으로 모든 것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면 수년이 걸린다. 가급적 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을 중심으로 공사를 착수해야 국제자유도시사업을 활발히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엄밀히 얘기해서 정상적 절차는 아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상적이다 아니다 평가할 부분은 아니다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음은 이 사업의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2001. 11월 :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 수립(총리실)
   2002. 3월∼2003. 1월 : 개발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총리실)
   2003. 2월 :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대통령)
   2003. 10월 : 사업시행예정자 지정승인(22만평)
   2004. 3월 : 제주국제자유도시 시행계획 승인(건교부장관)
   2004. 4월 : 감정평가 완료
   2004. 6월 : 매수협의 진행 및 매매(양도)동의서 체결 착수
   2004. 10월 : 통합영향 평가 초안 주민설명회 개최
   2004. 11월 : 보상금지급 착수
   2005. 1월 : 통합영향평가 공청회 개최
   2005. 7월 : 통합영향평가 제주도 심의 및 도의회 동의 완료
   2005. 8월 : 도시관리계획변경 관련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완료
   2005. 8월 : 홍콩AL사와 MOA(투자합의각서) 체결
   2005. 10월 : 개발사업 시행 승인
   2005. 11월 :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2006. 1월 : 실시설계 착수
   2007. 4월 : 사업자 공모 신청접수 마감
   2007년 상반기 : 부지조성공사 착공
   2009년 상반기 : 건축 공사 착공
   2011년 12월 : 운영 및 관리 개시

윤철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