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4일 도지사가 위미1리를 방문하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제주평화의 섬 이미지 부합여부, 도민 의견 수렴 등 세가지 원칙을 기본으로 해서 해군기지 문제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에 우리의 입장을 천명하는 바이다.
첫째,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도정에서 만든 T/F팀의 연구결과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그 효과가 미미하다고 했다. 그런데도 해군과 도정은 지역경제와 안보논리를 내세워 우미1리 해녀들과 어부들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마저 침해하려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해군기지가 들어올 경우 주민들이 뿔뿔이 흩어져 지역공동체가 완전히 붕괴되는 상황이 도로할 것이 분명하고 그것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후손들에게도 미치는 영향, 고통이 너무 나 커서 위미1리 주민들은 도저히 해군기지를 묵과할 수 없어 해군기지 건설을 절대 반대한다.
둘째, 평화의 섬 이미지에 과연 해군기지가 일치할 수 있는가. 평화의 섬 제주에는 이미 제주방어사령부, 서귀포항에 해군기지, 제주항에 해군기지가 이미 존재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해군에서 추진하는 해군기지는 다른 나라와의 군비경쟁에 불을 붙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이런 해군기지가 평화의 섬 이미지에 부합되지 않은 것은 당연하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래서 위미1리 주민들은 해군기지가 평화의 섬 이미지에 부합되지 않고 제주를 군비경쟁의 최전선으로 내모는 해군기지를 반대한다.
셋째, 해군과 도정은 지금까지 주민동의의 원칙으로 해군기지 건설 계획을 추진해 왔다. 우리 위미1리 주민들은 해군과 도정의 이런 취지를 존경하여 주민투표를 통하여 해군기지 결사반대라는 우리의 의사를 결정하였다.
그런데도 위미1리의 주민 결정을 존중하지 않은 것은 지역자치, 주민자치를 내세우는 도지사가 해당 지역주민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로 민주주의 기본원칙인 지방자치와 주민자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도지사의 이런 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고 지금와서 도민의견 수렴이라는 화려한 문구 뒤에 숨어 있는 도지사의 의도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도지사는 해군기지 로드맵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해군기지 반대 입장을 해군과 국방부에 전하는 것이 우리의 로드맵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07년 4월 6일
위미1리 해군기지 반대 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