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5일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세입증대 및 세출절감에 주력키로 했다고 밝혔다.
제주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일반회계부터로 전입비율 및 비법정전입금 확대 ▲폐교학교 임대수익 및 이자수입 증대 ▲지방교육채 발행 점진적 감축 ▲경상경비 절감 등 세입증대 및 세출절감으로 효율적인 지방교육재정을 운영한다.
제주도교육청은 교육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에 따라 레저세 세율 인하는 제주도와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하고, 제줃 일반회계 전입금 비율 확대를 위해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비법정전입금 확대를 위해 교육청과 자치단체간의 재정분담, 행정지원 등 역할 분담을 명시하여 사업계획을 수립, 비법정전입금 유치가 가능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자치단체에 제시하여 비법정전입금을 요청하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한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연계체제를 강화키로 했다.
자체수입 증대를 위해서는 제주도내 폐교시설을 문화체험, 자연환경학교, 생활체육 시설 등으로 임대하여 임대수익을 증대하고, 정기예금 이자수익 및 제주교육사랑카드 적립기금 등을 늘리기로 했다.
또한 지방교육채 발행을 점진적으로 감축하고, 세출예산을 절약하기 위해 2007년도 예산 중 기관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에서 9억700만원을 절감키로 했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지역교육청 및 각급학교에서 참여하는 ‘지방교육재정 효율화팀’을 구성·운영해 교육재정운영 효율화 수범사례를 발굴하고 전파하는 등 한정된 교육재정 재원을 가지고 급증하는 세출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