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100만명 인구확대를 위해 해군기지가 들어서야 한다"

"해군기지가 들어와도 인구유입 효과가 있는 곳은 사실 상 없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해군기지영향조사연구팀이 주관하는 제주해군기지 관련 도민대토론회가 27일 오전 11시부터 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층 다목적홀에서 열렸다.

해군기지 2차 도민대토론회는 한삼인 제주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찬성측에서는 문대탄 전 언론인, 서은숙 제주관광대학 교수, 김태호 제주해군기지사업준비단 공보관, 반대측에서는 이규배 제주군사지기 반대대책위원회 상임대표,  고유기 집행위원장, 강숭식 위미2리 반대대책위원회 간사가 참석해 해군기지의 경제적 효과에 중점을 두고 열띤 논쟁을 벌이고 있다.

한삼인 교수는 "해군기지 문제는 다자간협의체 합의에 따라 1월말 도민 대토론회, 2월 중순에는 도민설명회 등 도민들에게 해군기지 관련 정보를 가감없이 제공해 왔다"면서 "지난달 말에는 경기도 평택, 강원도 동해시 등 국내 해군기지가 들어선 국내 자료조사를 통해 오늘 대토론회가 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2차 도민토론회는 인구증감에 미치는 영향, 재산권.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 관광효과.민원발생 해소방안 등 크게 3주제별로 진행됐다.

# 찬성측 "인구유입 효과 있다" VS 반대측 "인구유입 효과 없다"

첫번째 소주제인 인구유입 효과에 대한 토론시간에서는 반대측과 찬성측이 뚜렷한 입장차를 보였다.

발제에 나선 김태호 제주해군기지사업준비단 공보관은 "100만명이 돼야 제주가 발전할 수 있다고 하는 만큼 인구는 경제발전의 원동력이며 해군기지가 들어오면 해군 7500명이 제주로 들어올 것"이라면서 " 경제효과 없고 해군기지가 들어선 지역은 낙후된다고 하는 말들은 동해, 진해시 지역주민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얘기라를 것을 말씀드리며 군인 명예 걸고 오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서은숙 교수도 "제주도내 공공부문 건설수주는 2700억원대며 계속 줄어들고 있다"면서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데 있어  제주도내 업자들이 육지로 쫒아다니며 일거리를 찾고 있는 판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도 못하면 되겠느냐"며 해군기지 건설을 통해 제주도내 건설업자들이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거둘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대해 이규배 군사기지 반대대책위원회 상임대표는 "많은 분들이 해군기지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사실 안타깝게도 경제적 효과는 없다"면서 "조사해 본 결과 동해시와 진해시는 해군기지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지만 이곳은 오히려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고 찬성측의 입장에 반박했다.

그는 "군사기지 시설이 들어선 부산도 마찬가지로 인구가 정체되고 있다"면서 "경기도 평택시는 인구가 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해군기지 때문이  아니라 국가가 건설하는 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이라며 해군기지 유치로 인한 인구유입 효과를 전면 부인했다.

이 상임대표는 또 "해군기지가 들어선 이후 기대되는 고용창출, 청년실업, 지역주민 고용 효과는 몇 십명에 불과하기 때문 해군기지는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위미1리 반대대책위 "지역주민 무사한 해군기지 추진은 기본권 침해한 것"

인구유입 효과와 관련한 주민입장을 듣는 순서에서 방청객석에 앉아있던 위미 1리 반대대책위원회는 "경제효과 내세우며 해군기지 유치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위미1리 현안을 주민 스스로 결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지역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해군지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위미 1리, 2리 주민들은 행복추구권, 인간답게 생활을 할 권리, 개인적 권리를 누릴 자유가 있다"면서 "지역이 발전하더라도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개인적 권리, 이런 기본권 울타리 안에서 발전시켜 달라"고 피력했다.

# "해군기지 유치로 지역발전 해야"

위미1리 발전협의회 현보성씨는 "어떻게 하면 제주도가 좀더 발전된 모습을 보일 수 있는가를 고민하면서 토론회를 지켜보고 있다"면서 "1981년 9월 입대, 84년까지 평택에서 근무했었는데 그때 당시 평택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엄청나게 발전한 것을 알 수 있다"고 소개했다.

현씨는 "군기지라고 해서 발전 안될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럼 평택이 산업단지때문 발전했다고 하는데 현재 제주에 산업단지가 들어선 것도 없으며 앞으로 유치할 것도 없다"면서 해군기지를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2600여개의 고용창출" VS "환경미화. 사택 관리가 전부"

고용창출,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토론순서에서 서은숙 교수는 "단순 소득효과만 해도 엄청나다"며 "인건비 800억원이 그대로 제주에 돌아온다는 것은 분명하며 이는 2600여개 고용창출 효과"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이규배 상임대표는 "동해,평택, 동해시 해군기지에서는 연간 한 종의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구입하는데 140억원을 소비하고 있었다"면서 "또 이것은 농가수에 따라 1/M로 나뉘기 때문 한 농가당 돌아갈 수 있는 경제적 효과는 미미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해군기지가 들어서서 고용창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환경미화나 사택 관리 등이 전부일텐데 우리 청년들이 취업을 하겠습니까"라고 되물었다.

고유기 군사기지 반대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도 "국가가 주는 인건비가 한꺼번에 들어오는게 아니고 금융기관을 거쳐서 오는 것"이라며 "20개의 골프장이 운영되지만 왜 제주경제가 이정도인가를 고민해야 하며 경제적인 단순 논리에 의해 해군기지가 들어온다면 공군기지도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찬성측 문대탄씨는 "부동산 가격 변동은 인구가 늘면 땅값이 오르는 것은 당연하다"며 "인구가 줄기 때문에 땅값이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화순지역에 예를 들면 그렇지 않다"며 "사령부가 있는 포승읍 경우 7년만에 5.6배가 오른 경우가 있고 3.5배가 오른 경우도 있는 사실을 열거할 때 일반적으로 제시해야지 특정사실만 갖고 말하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 "해군기지-제주관광 연계 발전 가능성 있다" VS "전쟁수단이 관광이미지 절대 될 수 없다"

2차 도민대토론회 세번째 소주제는 해군기지가 제주관광에 미치는 영향.

이에대해 발제에 나선 서은숙 교수는 "이제 관광은 우리가 가진 자연경관을 보여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기획, 홍보하느냐가 중요하다"며 "국내에서 퇴역함정을 이용한 관광지 사례를 보더라도 그속은 개장 1년만에 50만 인구가 관광을 했고 150여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해외 미국 하와이 진주만 역시 연간 200만명이 다녀간다"며 "전세계 아름다운 미항에는 해군기지가 있으며 시드니, 나폴리 등에 들어선 해군기지가 관광이미지에 저해됐다면 그들은 절대 해군기지 건설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해군지기와 관광의 연계 발전가능성에 대해 얘기했다.

이에대해 해군기지 반대측은 "그것은 관광지를 본 것이 아니라 전쟁역사유적지를 보고 온 것"이라며 "누가 감히 전쟁수단을 관광이미지료 활용하겠느냐"고 되물으면서 "해군기지의 관광자원화는 단 어느곳도 없으며 각국 관광청이 관광홍보를 위해 해군기지를 사진을 단 한 컷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태호 사무관은 이런 반대측의 입장에 대해 "해군기지가 관광자원이라고 한 적은 없다"며 "미국 샌디에이고를 가보면 어울린 다는 것이며 관광이미지에 해군기지가 부합되도록 가보겠다는 것"이라고 부연설명했다.

# 재차 해군기지 찬-반입장만 확인 '아쉬움'

한편 1시간 30여분에 걸쳐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도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지만 이날 역시 1차 도민토론회와 마찬가지로 해군기지의 찬.반 입장만을 재확인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도민들의 기대감을 채워주진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