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6 17:57 (화)
"빅3 자체, 특별자치도 성공판단 못해"
"빅3 자체, 특별자치도 성공판단 못해"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7.02.27 16:3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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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위원장, 27일 라마다제주호텔서 기자간담회

"빅3 자체를 놓고 빅3가 되면 제주특별자치도 되고, 빅3가 안되면 제주특별자치도가 안된다는 말을 하지 말아달라"

2월 27일 제주를 방문한 김병준 대통령 정책특별보좌관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라마다제주호텔 8층 연회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제주도의 최대 현안인 빅3에 대한 압박감(?)을 "빅3 석공이 제주특별자치도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달라"는 말로 표현했다.

# "제주는 참여정부 트레이드 마크... 그러나 빅3는..."

김 위원장은 "제주는 참여 정부의 트레이드마크"라고 전제, "제주는 지방분권, 지역 균형발전, 서비스산업 육성, 규제환화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4가지 카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지방분권, 지역 균형발전 등 제주가 활용 가능한 4가지 카드를 모두다 활용한다면 이는 정부의 업적이자 역사에 길이 남는 성공성과가 될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법인세율 인하, 제주전지역 면세화, 항공 자유화 등을 골자로 한 이른바 '빅3'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제주가 지방분권, 균형발전 등 4가지 카드를 활용할 수 있지만 걸리는 법인세율 인하 등은 상당한 상호 논박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소개한 뒤  "참여정부 들어설 당시 다른나라와 법인세율 경쟁이 대두되고 있었는데 참여정부는 법인세율을 2% 인하했고 올해 들어 3조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손실을 얻었다"며 제주가 "제주도내 기업들에 대해 법인세율을 인하한다면 제주가 되레 조세회피 지역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가 재정이 악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인세율을 낮춘 영국인 경우 외국기업들이 그쪽으로 들어간 이유는 근로 생산성이 높고, 영어 등 외국어를 습득하기 수월하고 법인세도 낮기 때문인데 제주가 법인세율을 인하하면 외국 기업이 얼마나 들어올지도 모를 일이고 국내에서 기업들이 제주로 옮기게 되면 국가 재정이 악화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김 위원장은 법인세율 인하와 관련해 영국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제주도의 법인세율 인하 적용은 아직 섣부르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 "제주전지역 면세화 보다는 세금으로 인프라 확충이 실용적"

또 김 위원장은 제주전지역 면세화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도 장담할 수 없다는 의견을 보였다.

그는 "국가가 제주지역을 면세화 해줘야 맞는지, 아니면 세금을 받아서 제주에 돌려주는것이 맞느지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면서 "개인적으로 저는 세금을 받아서 제주가 관광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하나더  설치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김병준 위원장은 "빅3 자체를 놓고 빅3가 되면 제주특별자치도 되고, 빅3가 안되면 제주특별자치도가 안된다는 말을 하지 말아달라"면서 "한가지 확실하게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제주도는 반경 2시간내 주요 도시가 연결되는 중요한 입지에 있는 만큼 어느 곳보다 개방성이 높은 곳"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개방성과수용성이 높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사람이 들어오지 않으면 기술, 자본, 아이디어가 들어오지 않는다"면서 "제주가 그런 유리한 조건 가지고 있는 만큼 제주가 조건을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찾겠다"고 강조했다.

# "빅3 대안, 제주와 정부 양측이 함께 고민해야"

그는 또 제주도와 정부 제주특별자치도 추진단이 '빅3'외 다른 대안을 찾는데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정부에서는 추진단이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강하게 독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병준 위원장은 최근 정가의 최대 이슈인 개헌과 관련해서는 "어디든 권력에 대해 끝까지 지지하는 곳이 없어서 대통령이 당선되면 얼마가지 않아 여당조차도 대통령을 비판하고 나서게 되며 각종 법안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국회에 걸려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라며 "그래서 이번 개헌 추진은 대통령이 통합적 리더십을 발휘해 지금 걸려있는 법안만이라도 통과시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박2일 일정으로 이날 제주를 찾은 김 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 이어 오후부터 4시 제주민주평통 간담회, 오후 6시30분 제주지역 대학교수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이틀째인 28일 오전 7시30분에는 제주상공회의소가 주최하는 초청강연에 참석하며 이어 오전 10시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지역 NGO대표 등과 간담회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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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미지 2007-02-27 19: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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