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 제주포럼에 마련된 ‘의회 세션’에서 동아시아 공동 번영을 위한 지방의회 협의체 구성 필요성이 제기돼 주목된다.
제12회 제주포럼 3일째인 2일 ‘아시아 지방의회의 발전 및 교류 활성화 방안’ 세션에서 백종헌 부산광역시의회 의장은 기조연설에서 “지방의회가 주민 대표성을 가지고 시민 중심 의회로서 기능을 강화해 제대로 된 지방분권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공통의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는 아시아 지방의회간 네트워크를 긴밀하게 구축하고 협력적 소통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수석부회장을 맡고 있는 백 의장은 지금까지 도시간 소통과 협력이 주로 중앙정부간 상호 발전을 위한 아젠다, 지방정부 위주의 행정단위 교류, 혹은 여러 다양한 분야별 민간교류 중심으로 이뤄져 왔으며 아시아 지역간 교류에서도 상당수가 한국과 중국, 일본 등 일부 지역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같은 지금까지의 교류가 많은 성과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제는 아시아권 전체로 교류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더 좋은 지역, 더 행복한 주민을 위한 지역 단위 지방의회가 주도하는 국제 협력체로 ‘아시아의 지방의회 협의체’ 설립을 제안했다.
그는 아시아 지방의회 협의체의 명칭을 ‘아시아 지방의회 네트워크’로 명명하고 동아시아권 지방의회가 우선적으로 동참하되 향후 아시아권 전반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그간 한중일에 집중돼 있었던 교류 범위를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국가 등으로 확장해 각 나라의 지방자치를 함께 강화해 나갈 수 있는 연대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아시아 지방의회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되면 아시아 각 도시의 지방의회 대표단이 참여하는 상설기구를 마련하고 사무국을 네트워크에 참여한 도시를 순회하면서 운영하는 등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특히 그는 매년 네트워크 도시간 교류할 대주제를 선정해 전문성과 집중도를 높이고 매년 각 국가별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지방의회를 선정함으로써 지방의회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또 그는 “이제는 탑-다운 방식의 정책 결정이 아니라 ‘지방이 중앙을 바꾼다’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지역의 입법과 정책이 정부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코페르니쿠스적 인식의 전환, 그리고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면서 지방 도시가 중앙정부를 바꿀 수 있다는 믿음 가운데 제주포럼이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는 소망을 전했다.
이어 기조연설에 나선 시키다 히로아키 가나가와현의회 의원은 지난 2015년 4월 가나가와 현에서 의원 제안으로 제정된 수화언어 조례가 전국 각지로 퍼지면서 올 4월 20일 현재 13개 현 75개 시 등 모두 9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화언어 조례가 제정된 사례를 들어 “조례 제정은 결코 끝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시작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신관홍 제주도의회 의장은 이날 의회세션 시작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이 세션이 제주도의회 요청으로 만들어진 세션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새 정부의 출범으로 우리나라 지방자치 환경이 많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지방분권 강화와 함께 균형발전이 지방자치의 화두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전제,“제주포럼 의회세션이 각광을 받을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성준 제주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이날 의회 세션에는 라스 안드레 리히터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한국사무소 대표와 안영훈 한국지방자치학회 국제협력 부회장, 육동일 충남대 교수, 오옥만 전 제주도의회 의원,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