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이민제 축소, 차이나머니 부정적여론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
해마다 두자릿수 이상 증가세를 보이던 제주도내 외국인 소유 토지가 감소세로 돌아섰다.
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지난해말 기준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에 따르면 제주 지역 외국인 소유 토지는 2000만2000㎡로 전년 대비 59만㎡ 가량 줄어들었다. 금액으로는 4878억원 상당으로 25% 이상 감소했다.
도내 외국인 소유 토지가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2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중국 법인의 헬스케어타운 등 4개 사업의 취득신고분 53만㎡ 가운데 절반 가량인 26만㎡에 대해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고, 개인 레저용지 처분 물량도 39만㎡에 달했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제주 토지 매입에 적극적이었던 중국 자본이 주춤하고 있는 추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말 기준 중국인 소유 토지는 842만2000㎡로 1년 전보다 71만9000㎡(7.9%)가 줄어들었다.
제주 지역 외국인 보유 토지는 지난 2014~2015년까지만 해도 해마다 두자릿수 이상 늘어나면서 국내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자를 주도했다. 도내 외국인 보유 토지의 전년 대비 증감률 추이를 보면 지난 2012년 5.4%, 2013년 7.9%를 기록한 뒤 2014년 59.1%, 2015년 31.2%로 급증세를 기록한 바 있다.
국토부는 부동산 투자이민제 대상 지역이 축소된 데다, 제주도가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다 차이나머니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등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된 것도 한 몫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말 기준 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 면적은 전년 대비 2.3% 증가한 2억3356만㎡로 전체 국토 면적의 0.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공시지가 기준 32조3083억원으로 전년 대비 0.8% 감소한 것으로 발표됐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