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째 도정질문이 이어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장이 난데없는 ‘안보’ 논쟁으로 후끈 달아올랐다.

제주도의회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원희룡 지사가 11일 오후 진행된 도정질문에서 국회 대정부질문을 방불케 할 정도로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설전을 벌였다.

토론 주제도 2015년 평화의 섬 지정에서부터 제주해군기지 완공, 공군의 알뜨르비행장 무상 양여 무산, 지지부진한 평화대공원 대선 공약, 공군 남부탐색구조부대 배치 추진까지 다양하게 이어졌다. 그만큼 제주에 대한 군사력 증강 배치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가 심각하다는 방증이기도 했다.

이상봉 의원은 우선 정부의 세계평화의 섬 지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선정된 17개 중점 사업 중 평화대공원 조성 사업과 동북아 공동평화협력체 창설 등 과제가 전혀 진척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제주 현실을 보면 평화의 섬이 아니라 점점 긴장 고조의 섬으로 다가가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제주해군기지를 추진할 당시 알뜨르 비행장 무상 양여와 대체 부지 제공 조건을 얘기하다가 제주도정이 줄 것은 다 줘놓고 정작 정부에 요구한 내용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었다.

이에 원 지사는 “알뜨르 비행장 양여는 해군기지와 함께 신공항의 일부를 공군기지로 사용하는 등의 부분이 포함돼 있다”면서 “알뜨르 비행장 부지는 제주도가 평화대공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겠지만 이게 공군의 공항 부지 사용과 연계된다면 받아들여선 안된다. 새롭게 정부가 수립되면 정부 의지와 구체적인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다시 한 번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세계 평화의섬, 환경수도를 지향하고자 하는 도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냉철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면서 “남부탐색구조부대도 시기의 문제일 뿐 국방부가 시나리오대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 아니냐”고 의심을 거두지 말고 예의주시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해병 9여단 창설, 제주해군기지전대와 제7기동전단 전투부대가 다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제주도에 군사력이 강화되는 것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는 모르겠지만 제주도 차원에서는 안타까운 현실로 변질되고 있다”고 거듭 군사적 요충지가 돼가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원 지사는 그러나 제주를 평화의섬으로 지정한 것도, 민군복합형을 결정한 것도 노무현 정부였다는 점을 들어가며 “제주 평화의 섬이 비무장을 뜻하는 건 아니다. 안보 없이 어떻게 평화를 생각할 수 있느냐. 제주와 걸맞지 않는 공격 무기라든지 평화의 섬 기본 이미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거라면 신중하게 논의해야겠지만 최소한의 안보 역할에 대해서는 평화의 섬과 조화롭게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는 소신을 피력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그 안보가 대체 누구를 위한 안보냐”고 반문하면서 “도민들의 삶이 힘들어지고 군사기지화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제주도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도지사로서 깊게 고민해야 한다”고 거듭 우려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그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자강안보 5대 과제 중 하나로 제주해군기지에 배치된 기동전단을 기동함대로 격상시키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부분까지 지적하면서 원 지사에게도 이같은 군사기지화에 동의한다는 뜻이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이에 원 지사가 “확장을 무조건 동의한다는 게 아니라 제주도도 엄연히 대한민국의 일부라는 차원”이라고 답변하자 이 의원은 “다른 지사는 몰라도 제주도지사는 찬성하면 안된다. 우리 주적을 북한이라고 하면서 제주도가 계속 군사 요충지로 강화시켜야 할 위치라고 보느냐”고 몰아붙였다.

원 지사는 그러나 “북한을 대상으로 제주도가 최후방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제주도는 휴전선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병력을 배치하면 안된다고 하면 휴전선 인근의 다른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맞받아쳤다.

이 의원은 이같은 원 지사의 소신 발언에 대해 “국가라는 이름으로 제주도민들을, 국민들을 대상화시켜선 안된다. 제주도의 미래를 결정할 사람들은 도민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도민 의견을 계속 무시했기 때문에 강정 문제 같은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또 그는 “평화대공원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공군기지를 만들겠다는 정부인데 지난 8년간 해군기지를 다 내주고 평화대공원은 전혀 한게 없지 않느냐”며 “평화연구원 100개를 만들고 평화대공원 100개를 만든다고 해도 전쟁 위협에 노출돼 있다면 어떻게 안전지대가 될 수 있느냐. 중앙정부를 설득할 때도 이같은 도민 입장을 대변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원 지사는 “대한민국 없이는 제주도도 없다. 정부 지원을 요구하려면 최소한의 안보 요구에 응해야겠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제주도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시켜야 한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제2공항의 군사적 이용은 절대 반대한다고 선언했지만 해군력이 들어오는 것까지 반대하라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고 끝까지 이 의원의 입장에 동조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은 또 “대체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군기지를 주겠다고 하고 받아올 게 아니라 해군기지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며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부를 계속 믿어야 하느냐. 안보라는 이유만으로 계속 밀어붙이는 정책은 결코 바람직하다”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원 지사는 그러나 “우리 스스로 제주도를 ‘화약고’라고 거론하는 것 자체가 제주 이미지와 미래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남들이 얘기하지 않는데 왜 스스로 화약고라고 하느냐”고 이 의원의 지적에 불만을 토로했다.

다만 이 의원이 “지사 혼자 중앙정부에 대응하기는 힘들 거다. 도민들과 함께 이 문제를 공론화해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총의를 모아나가야 중앙정부도 안보라는 주제를 냉철하게 고민하지 않겠느냐”고 제안한 데 대해서는 원 지사도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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