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조사설계비 등 연구용역비 20억 또한 제주도의 동의를 얻어야만 집행이 가능하다.

이 같은 내용의 제주해군기지 예산 삭감안은 27일 새벽 3시 30분을 넘어 예결산특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고, 이어 새벽 4시 15분경 제주해군기지 예산 정부안 139억 4700만원 중 연구용역비 20억을 제외한 실제 사업비 119억 4700만원 삭감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따라 제주도민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해군기지 관련 사업을 추진하던 해군은 제동이 걸렸고, 일방적인 사업 추진을 우려하던 제주도민들은 한시름 걱정을 덜었다.

국회가 해군기지 관련 예산 139억원 중 기본조사설계비 20억원을 제외하고 119억원을 삭감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제주출신의 김재윤 의원이 많은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재윤 의원과 전화인터뷰를 통해 어제 이뤄진 국회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얘기를 나눠봤다.

김재윤 의원은 미디어제주와의 전화인터뷰에서 "군사기지 예산 139억 가운데 기본조사설계비 등 연구용역비 20억원을 제외한 119억원이 삭감됐다"면서 "특히 연구용역비 20억원도 제주도의 동의를 얻어야 집행할 수 있다는 부대조건을 달았기 때문 해군기지 예산은 전액 삭감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상임위원회가 통과시킨 정부편성 예산안을 개인 판단으로 삭감 할 수 있느냐는 의견도 많았고 로비와 압력, 압박도 많았다"면서 "하지만 해군기지는 제주도민들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아이들이 나중에 제주도를 꿈과 상상력으로 그려나갈 수 있어야 하기에 예산삭감을 강력 주장해 왔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내년 제주도 예산이 넉넉해질 것 같다"면서 "정부 전체 예산이 1조 35000억이 삭감된데도 불구하고 제주관련 예산은 거의 그대로 편성 반영됐을 뿐 아니라 100억원이 증액됐다"면서 "특히 그동안 국고지원을 받지 못했던 4.3축제 사업비, 세계자연유산 등재 예산 2억원,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건립비용 6억7900만원 등이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재윤 의원은 "정부예산안에서 제주관련 예산 100억원이 증액됐는데 제주도가 살림을 잘 살아서 제주도민들에게 수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 다음은 김재윤 위원과의 일문일답

한애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