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올해 편성된 예산을 내년으로 넘기는 명시이월 사업이 해마다 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충홍)는 15일 제주도가 제출한 3회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벌였다.
이날 회의에서 고충홍 위원장(새누리당)은 제주도의 명시이월 사업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민선 6기 도정이 갈수록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도가 내년으로 넘기는 명시이월 사업건수는 지난해보다 31.5% 늘어난 631건에 달한다. 금액으로는 4897억원으로, 최종 예산 4조7144억원의 10.4%나 된다.
명시이월 사유로는 3차 추경에 반영된 사업이 172건(27%)이고 나머지는 절대 공기 부족 155건(25%),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145건(23%)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사실상 사업계획이 치밀하게 수립되지 않았거나 일을 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매년 명시이월 규모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관리 기준이 없는 것은 문제”라고 추궁했다.
특히 그는 “의회 동의를 받아 도민 혈세를 쓰겠다고 한 예산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도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명시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박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차 추경에서 당초 예산 대비 15% 가까이 최종 예산 규모가 늘어난 부분을 지적했다.
실제로 당초 예산 대비 최종예산 증가율은 2014년 10.3%, 2015년 11.5%, 올해 14.9%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세입을 과소계상한 측면도 있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이미 계획된 사업예산을 대규모로 삭감하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이같은 행위를 방관한다면 예산 운영의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수 있다. 부서장 및 부서 평가에 대규모 감액 등 예산 변경 내역을 반영시켜 책임있는 예산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