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20대 아들에게 법원이 선처를 호소하는 아버지 요청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존속상해 및 특수존속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29)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5월 31일 새벽 4시40분께 아버지에게 용돈을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허리를 밟는 등 폭행을 가한 뒤 흉기를 들이대며 “죽여버린다”며 협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8월 17일 오후 4시35분에는 아버지에게 술을 사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돌을 던져 출입문 유리와 거울 등을 깨뜨리기도 했다.

재판에서 정씨는 범행 당시 우울증과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김 판사는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피고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다만 김 판사는 정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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