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34억 구상금 문제, 국감에서 다뤄진다
제주해군기지 34억 구상금 문제, 국감에서 다뤄진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10.06 09: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정마을회 고권일 부회장, 송상교 변호사 11일 국방위 국감 증인 출석
국회 국방위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왼쪽)과 정의당 김종대 의원.

정부가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해군기지 공사 지연에 따른 34억원의 구상금을 청구한 데 대한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진다.

오는 11일 국회 국방위원회가 해군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감 자리에서다.

특히 이날 국감에는 고권일 강정마을회 부회장과 민변 소속의 강정마을 변호인단 간사 송상교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 부회장과 송 변호사의 증인 출석은 국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비례대표)이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금까지 해군의 구상금 청구 문제에 대해 제주 출신 의원들이나 다른 의원들이 대정부 질의 또는 업무보고에서 질의를 한 적은 있지만 강정마을 주민이 직접 출석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하는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고 부회장은 <미디어제주>와 전화 통화에서 이번 증인 출석에 대해 “그동안 수차례 제기해왔던 해군의 구상금 청구의 부당성에 대해 얘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함께 증인 출석 예정인 송 변호사도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미리 어떤 얘기를 하게 될 것인지는 적절치 않은 거 같다”면서도 “이번 소송이 정부의 전략적 봉쇄 소송이라는 부분과 함께 법적으로 부당하다는 얘기를 위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사 전문가인 김종대 의원(정의당)도 이번 국정감사를 앞두고 도와 도의회, 강정마을을 방문하는 등 국감을 벼르고 있어 구상금 청구와 관련한 내용이 어떻게 다뤄질지 주목되고 있다.

해군은 지난 3월 28일 강정 주민들과 해군기지 반대 운동 참여 단체 등을 상대로 공사를 방해했다는 등의 이유로 34억4800만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 기간이 14개월 가량 늦어지면서 발생하게 된 추가비용 275억원 중 불법적인 공사방해 행위로 인해 국민 세금의 손실을 가져온 원인행위자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는게 해군측이 밝힌 소송을 제기한 이유다.

이에 대해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구상금 소송 철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국방부와 해군은 지금까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은 채 오히려 추가 구상금 청구 소송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