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감귤 폐원지에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사업체 공모에 나서고 있는 데 대해 무리사업 사업 추진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도의회 허창옥 의원(무소속)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감귤 폐원지 태양광 사업은 고수익 보장이라는 말로 농가를 현혹시키고 관련 정책 수립에 대한 책임 회피, 지역 내 태양광 설치업자들의 수익을 쥐어짜는 정책”이라고 성토했다.
제주도가 지난 5월 2일부터 20일까지 희망 농가와 마을회를 모집한 결과 모두 145건이 접수됐다. 시설 규모로는 80.7㎿, 희망 과수원의 면적은 88만5977㎡에 달한다.
이에 제주도는 우량농지 등으로 제외한 111곳의 감귤 과수원과 마을 공유지를 선정했다. 태양광 발전시설의 규모는 58.7㎿다.
이처럼 농가 선정 이후 감귤 폐원지에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기업을 11일부터 오는 20일까지 공모, 사업자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무리한 사업 계획 추진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허 의원은 “제주도는 4500평 기준으로 태양광 발전을 하게 되면 감귤 농사보다 2.6배이 소득을 올릴 수 있다면서 20년간 연 6000만원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면서 ‘고수익 보장’이라는 말로 감귤 농가를 현혹해 참여 농가를 모집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제주도가 참여 농가와 사업자를 연계, 태양광 설치 농지를 알선해주는 브로커 역할만 하고 정책 수립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등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5월 농가 모집 공고 때는 ‘20년간 확정된 순이익으로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된다’고 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업체와 농가를 연결해 줄 뿐 법적 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명시해 관련 정책 수립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무책임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허 의원은 “결국 제주도는 안정적인 농가 수익 보장이라고 포장한 감귤 폐원지 태양광 정책을 수립한 후 농가와 사업자들이 모두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사업 모델을 제시하면서 행정이 민간 사업자에게 토지를 알선해주는 역할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그는 컨소시엄인 EPC는 사업자와 금융기관, 도내 기업에 공동 참여해야 하고 참여 기업은 사업 대상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 운영하면서 20년 동안 농가에 확정된 순이익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지만 사업자로서는 농가 수익 보장 뿐만 아니라 설치 비용을 포함한 금융 조달 원금과 이자, 유지보수 관리 비용 등의 전체 비용 통제 때문에 결국 사업자의 수익 악화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
허 의원은 “안정적인 농가소득 보장과 감귤 유통량 조절 등의 긍정적인 요소는 인정하지만 제주도정의 무리한 사업계획 추진과 장밋빛 전망 제시에 대한 책임 회피 등 스스로 농가들과 지역 관련 사업자들에게 관련 정책의 신뢰 부재와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당초 정책 수립 때부터 지방 공기업인 제주에너지공사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 농가와 사업자 모두 위험 부담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신뢰성 있고 책임 있는 정책을 제시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