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추경의 성격과 맞지 않은 예산안이 반영돼 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농림축산식품부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번 제출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해외소비촉진 등의 행사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경정예산은 국가재정법 89조에 따라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편성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추가경정예산으로 본 예산대비 1017억원을 증액해 그 중 113억 4천2백만원을 농식품 수출홍보사업에 배정해, 추가 예산을 △홍보마케팅 지원사업 63억 △K-FOOD 페어개최사업 20억 △해외박람회 참가지원 30억에 쓸 예정이다.
위성곤 의원은 “해외국민들을 대상으로 국산농축산물을 홍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과연 추가경정예산등의 편성 등을 통해 집행해야 할 시급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국가재정법 상 규정된 추가경정예산안에 추경의 성격과 맞지 않는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어 “추가경정예산편성에 배정이 시급한 누리과정예산등은 제외시키고, 추가편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해외시식회 행사비용등을 포함시킨 것은 확실히 문제”라며 “전반적으로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억지 추경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2016년도 본 예산의 수출인프라강화 예산안은 396억 5천5백만원으로, 6월말 집행액은 258억 8천9백만원이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