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감사에서 임문범 의원은 "해당 부지가 국가 소유의 토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개발에서 소외돼서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됐다"며 "특히 국방부 소유의 토지여서 군사기지를 위한 목적으로 인해 원래는 제주지역민들의 토지였으나 계속적으로 국가 소유로 남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해당 지역의 개발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더디게 되어 지역 불균형이 초래됐다"며 "현재는 군기지 등과 관련해 해당 부지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주민들이 계속해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따라서 지역주민의 정서를 달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국방부 소유 토지 환수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해당 위원회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로 토지를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자유도시추진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슬포 전적지공원화사업과 관련해 제주도가 주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수익을 특별자치도에 재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며, 군사기지 등과 관련된 문제도 동시에 해결을 볼 수 있는 1석3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의 이같은 제안과 관련해, 위성곤 의원도 “모슬포에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립한다면 현재 제주사회의 뜨거운 감자인 군사기지 문제도 일단락 시킬 수 있는 만큼 제주도 차원에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양만식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은 “지난 1990년대부터 남제주군에서 토지반환을 요구하고 전적지 용역도 실행해 왔으나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1단계로 도와 문화재청, 관광공사가 함께 그 일대를 관광 코스화 하고 2단계로 평화공원을 조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토지반환 문제도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