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지 의원은 "사법처리 기소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인 도지사가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면서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기소공직자에 대한 직위해제 등 감사위원회 차원에서 강력한 인사조치를 할 의향이 없느냐"고 질문했다.

또한 구 의원은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감사위원장은 인사조치가 될 수 있도록 도지사에게 말해야 한다"면서 "직위해제를 지사에게 당당하게 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신행철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의 임무 중 공무원의 잘못을 처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공직자에 대한 신분을 보장해주는 것도 중요한 임무라고 본다"면서 "지사와 시기 및 적절성 문제 등에 대해 신중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대해 구 의원은 "이미 검찰에 기소가 이미 됐기 때문에 법적으로 가능하다"며 "시기 및 적절성이 문제되는게 아니라 기소 자체가 직위해제 요건에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한애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