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미래비전 수립 용역 마무리 열흘 앞두고 도의회에서 ‘뭇매’
제주미래비전 수립 용역 마무리 열흘 앞두고 도의회에서 ‘뭇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2.02 14:1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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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보고회에서 1차산업‧복지‧교육 분야 내용 빈약 문제 집중 추궁
제2공항 에어시티·광역 급행교통체계 상충, 관광객 총량 등 밀도 계획도 누락
2일 열린 제주미래비전 수립 용역 보고회에서는 용역에 반영이 미흡한 부분과 청정과 공존이라는 비전에 모순되는 용역 내용에 대한 지적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왼쪽 위부터 강경식, 고충홍, 김태석, 유진의, 좌남수, 허창옥 의원.

최종 용역 마무리가 열흘도 채 남지 않은 제주미래비전 수립 용역 결과에 대해 제주도의회 의원들의 비판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2일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주미래비전 수립 용역 보고회에서는 오는 13일 납품 예정인 제주미래비전 수립 용역에 1차산업과 복지, 교육 분야에 대한 내용이 거의 들어있지 않다는 지적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가장 먼저 유진의 의원(새누리당)이 포문을 열었다.

유 의원은 “복지 분야 내용이 부실해 연구진이 어떤 분인지 확인해 보니 복지 관련 전문가가 한 명도 없다”며 “가장 중요한 복지를 너무 등한시한 채 개발 위주 비전만 제시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제주에는 아예 있지도 않는 조직의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면서 “혹시 다른 지역에서 나온 자료를 베껴 쓴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담당 연구원은 “미래비전의 전체 내용이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제1원칙으로 하고 있다”면서 “제주 지역의 복지 수준이 높아 다른 곳에서도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 큰 이슈가 없었지만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배려 계층을 위한 복지 분야의 비전을 수립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답변했다.

도 전역을 30~40분 내에 다닐 수 있는 광역 급행교통체계 구축과 제2공항 주변 지역에 에어시티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이 상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고충홍 의원(새누리당)은 “에어시티 개념이 뭐냐. 30~40분 내에 도내 모든 지역을 갈 수 있다면 기존 제주시와 서귀포시도 에어시티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 아니냐”면서 “이동거리가 짧은데 새로운 도시가 형성될 수 있다고 보느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고 의원은 “제주처럼 작은 섬에 복수의 공항을 운영하면서 에어시티 성공 사례가 있는지 검토해 봤느냐”면서 에어시티 조성에 따는 주민 이익 환원 방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의하기도 했다.

국토연구원 조판기 책임연구원이 제주미래비전 수립용역 보고회에서 도의회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에 조판기 책임연구원은 “제주 전체를 4대 성장축으로 설정해 광역 급행교통체계 구축을 제안한 것”이라면서 “앞으로 동북아 지역이 단일 생활권이 되면 2030년 이후 수요가 충분히 발생할 거다”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또 조 연구원은 “기존 서귀포 및 제주 도심은 국제적인 업무단지 형태로 가고 새로운 개념의 에어시티를 제안했다”면서 “한 도시에 공항을 여러 군데 갖고 있는 곳은 유럽이나 미국에 많고 대규모 에어시티 단지와 호텔 등을 밀워키 등에서 직접 확인한 바 있다”고 말했다.

용역 결과에 1차산업에 대한 내용이 거의 없다는 데 대해서는 좌남수 의원(더불어민주당)과 허창옥 의원(무소속)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좌 의원은 “용역 내용에 1차산업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고 환경 분야에만 치중돼 있다”면서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하겠다는 게 있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최근 친환경 농업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배제하고 있는데 왜 이런 내용이 들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정학 기획조정실장은 이에 대해 “용역에서 정책 방향이 제시되면 앞으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겠다”면서 용역이 완료 되는대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또 앞으로 어떻게 용역 결과를 이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분야별로 검수 작업을 거쳐 이상이 없으면 종합계획의 59개 각종 지침과 훈령 등 수정작업에 들어가게 된다”면서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포함한 각종 계획들이 미래비전에 맞춰 수정 보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이에 허창옥 의원은 “청정과 공존이라는 핵심가치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면서도 “지금까지 수차례 간담회나 설명회에서 논의가 이뤄졌지만 기본계획 중심으로만 얘기가 진행돼 왔는데 기본계획이 잘못되니까 이제 와서 수정 보완작업밖에 이뤄질 수 없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또 허 의원은 “청정과 공존을 얘기하면서 농업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전혀 없다”면서 “청정을 핵심가치로 한다면 최소한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지속가능한 생태에 대한 문구가 들어가야 한다. 휴양, 관광, 힐링이 농업이 없으면 가능하다고 보느냐”고 따지기도 했다.

미래 비전을 수립하는 데 가장 중요한 인구 밀도, 관광객 총량 등에 대한 밀도 계획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태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밀도 계획에 의해 모든 계획이 수립되는데 관광객 총량도 없이 미래비전이 수립돼 있다”면서 “제주도가 지탱 가능한 용량이 어디까지인지 가장 중요한 게 빠져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김 의원은 “관광과 휴양, 힐링 컨셉이라면 근본적으로 슬로우 시티로 가는 것이 맞다”면서 “30분 광역 교통체계를 구축한다는데 힐링과 휴양으로 간다면서 그 많은 환경을 파괴하면서 시간을 줄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섬 안에서 시간을 줄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모순된 용역 내용을 지적했다.

자문단 구성에서부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강경식 의원(무소속)은 “제주미래비전 자문단에 교육 전문가가 단 한 명도 배치되지 않았다”면서 “자문위원 10명과 실무위원 5명의 면면을 보면 건축 및 건설분야 전공자가 8명이나 되고 행정학, 경제학계 인사 외에 시민사회에서도 참여하고 있음에도 교육계 인사가 전면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이 부분에 대해 강 의원은 “제주를 이끌어나갈 인재 양성 부문의 경쟁력을 키우는 사안에 대해 전혀 다루지 못하고 있고, 교육의 미래비전을 복지와 문화 비전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는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주미래비전 수립 용역 결과 보고회가 2일 오전 10시부터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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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서야 2016-02-03 12:49:48
무사 이제서야 난리들이세요???
용역 부실하면 용역비 내치지말고 될때까지 요구하셔야죠!
이렇게 난리 쳐놓고 은근슬쩍 용역 마무리 되면 그땐 오늘 여기 얼굴나온 의원님들 도민들이 난리칠테니 끝까지 책임있게 용역의 질에 대한 요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김태석의원님 역시 맥을 잘 짚으셨어요!
제주의 자연과 인프라의 궁극선이 어디인지 세워지지 않는 미래비젼이 가능한 얘기가 아니죠! 용역진이 아마도 제주사랑이 부족한 영혼없는 팀일거란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거고, 이 기회에 용역의 성과와 질에 대해 검증하는 시스템을 강화하고 그 책임도 용역팀은 물론 용역발주부서의 담당직원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실질적인 페날티를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