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밀물처럼 들어오는 중국자본. 과연 환영할 일인가. 현재 제주도에 유입되는 자본은 그렇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제주발전연구원 고태호 책임연구원이 ‘제주지역 중국자본 투자현황 및 시사점’이라는 정책이슈브리프를 통해 이런 문제점을 지적했다.

제주지역내 중국자본 투자기업은 111곳에 달한다. 전체 외국인 투자기업 176곳의 63.0%를 점유한다. 그러나 문제는 중국자본의 투자 대부분이 부동산 임대업 및 음식·숙박업 등에 몰려 있다.

따라서 제주도내 토지를 잠식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제주지역내 외국인 점유 토지는 2108만7234㎡이며, 이 가운데 중국인 점유 토지는 41.7%에 달하는 878만3594㎡다.

50억원 이상의 대규모 중국 투자사업의 상당수도 중국 자본이다. 14건 3조7965억원으로, 전체 외국인 투자사업의 66.7%를 차지한다. 대표적 사업으로는 제주헬스케어타운, 제주백통신원리조트, 무수천유원지, 열해당리조트, 상모유원지, 라헨느리조트, 테디펠리스 등이 있다.

이들 사업은 여러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 제주 지역경제 측면의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부동산 중심으로 투자되면서 제주지역이 나가야 할 산업 정책과 거리가 있다. 제주지역 산업정책은 첨단 산업과 제주지역 향토자원을 활용한 제조업 육성이지만 중국자본을 그렇지 않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이뤄지는 중화권 투자유치 전략과도 동떨어져 있다. 중화권 투자유치 확대 전략에 따르면 2000년이후 2013년까지 한국내 중국자본 투자는 서비스업이 54.7%, 제조업이 43.7%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제주는 다르다. 제주지역내 중국자본은 부동산 임대업,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등의 서비스업이 80.7%를 점유하고 있다. 제조업에 대한 투자는 전무하다.

또한 건설효과 중심의 투자는 일시적이라는 한계를 지닌다. 건설 당시에만 ‘반짝’할 뿐 지속적인 지역 경제 성장을 이끌지 못하고 있다.

숙박업 위주의 중국 투자 역시 기존 숙박업체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3년 기준으로 음식점 및 숙박 서비스업의 사업체당 산출액은 2010년에 비해 11.6% 감소했고, 부가가치 역시 4.6% 줄었다.

고태호 연구원은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투자 유도를 제안했다.

고태호 연구원은 “숙박업 등 기존의 전통적인 관광산업에 국한된 투자 분야를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 분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형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