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가 주택사업을? 동양척식주식회사 재림인가”
“JDC가 주택사업을? 동양척식주식회사 재림인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1.19 11:0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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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제주도당 “첨단단지 및 영어교육도시 내 잔여 토지 제주도에 공여” 촉구

정의당 제주도당이 최근 공공주택 사업 계획을 발표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를 동양척식주식회사에 빗대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정의당은 19일 정책 논평을 통해 “JDC가 제주도 토지와 자원을 수탈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수탈한 토지를 기반으로 아파트 장사까지 하겠다고 나섰다”면서 “이쯤 되면 일제가 식민지 경영에 필요한 토지와 자원을 수탈할 목적으로 설치한 식민지 국책회사인 동양척식회사가 완벽히 재림했다고 해야 한다”고 신랄하게 꼬집었다.

JDC가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올 하반기에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학교 부지 6만6000㎡ 중 4만~5만㎡의 용도를 변경해 300여 가구의 공공주택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데 대한 문제 제기 차원에서다.

이에 정의당은 “땅장사 전문기업이 난데없는 아파트 장사라니 그 배경이 자못 궁금하다”면서 “최근 제주도의 급속한 인구 유입과 중국자본의 묻지마 투기 등으로 인한 부동산 과열 폭등은 JDC가 보기엔 너무나 놓치기 아까운 건설경기일 것”이라고 비꼬았다.

하지만 정의당은 JDC에 대해 “공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브로커라는 오명을 스스로 자초한 전력으로 인해 주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는 도덕과 능력 모두 자격 미달”이라며 “수백만평의 중산간과 곶자왈을 파헤친 실적 외에도 조성 부지를 판매하는 방식만 보더라도 능력 미달”이라고 지적했다.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공동주택용 토지를 만간 부동산개발 전문 업체에 팔아넘겨 평당 1000만원에 가까운 분양가 뻥튀기 논란을 자초한 사례, 영어교육도시 내 공동주택 용지도 무분별하게 민간업자들에게 매각해 고분양가 논란을 방조한 사례 등을 들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자산관리 적합성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회계장부에서 837건의 오류와 조작 사실이 드러난 것을 두고 “공공연하게 회계 조작을 하는 후안무치한 조직에 제주도의 공공주택 사업을 맡긴다는 것은 늑대에게 양을 맡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정의당은 “JDC의 공공주택 사업 진출을 즉각 철회돼야 한다”면서 “JDC가 헐값에 매입한 토지를 기반으로 아파트 사업 이윤까지 직접 챙기려 한다는 비난을 받지 않고 도교육청이 동의한다면 차라지 가지고 있는 잔여 토지를 전량 제주도에 공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민 동의도 얻지 못한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내 700여세대 주택 건설 계획에 대해서도 “아직도 토지 강제수용을 거부하는 주민들이 대다수이며 JDC나 제주도와 협의가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곳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제주도민을 희롱하는 것밖에 안된다”면서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정의당은 이어 “제주의 자연과 미래 가치를 훼손하고 국토부 입맛대로 제주를 수탈하는 JDC를 해체하고 철수시키지 않는 한 제주의 미래는 없다”며 “다가오는 총선에서 제주를 위해 일하겠다는 후보들은 결코 JDC 문제를 비껴가서는 안될 것”이라고 총선 예비주자들의 분명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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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 2016-01-20 15:09:25
안타깝습니다.
정당 성명이라고 무조건 책임이 없다고 그대로 옮겨놓은 홍성준 기자님?
한 번 생각해보시지요. 이 시점에서 공공부문의 싼 가격 아파트 공급이 필요한지. 아니면 안하는게 맞는 건지?

진경표 2016-01-19 13:06:24
정의당 만만세.. !
jdc 해체해야 된다.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이 버자야 철수하는 시점에 이제는 민간자본이 참여해야된다 주장하면서 포스코건설의 이익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공공성을 요하는시설에 5성급호텔, 카지노 호텔, 분양형 고급 콘도등 체류형 숙박시설을 30%까지 허용하면서 영리사업을 보장해주겠다는 jdc는 해체해야 마땅하다. 어찌 영리사업을 위해 토지수용권을 발동하겠다는 심사는 헌법을 유린하고 있다.. 법위에 군림하겠다는 jdc는 일제시대의 동양척식주식회사와 다를 바가 없다..
예래동 휴양형주거단지 원토지주 진경표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