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법인격도 없는 감귤출하연합회에 민간위탁금 지원?”
“법인격도 없는 감귤출하연합회에 민간위탁금 지원?”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11.2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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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허창옥 의원, 감귤산업 지원 조직 문제 집중 거론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 허창옥 의원

제주도가 지난해까지 출연금을 지원하던 감귤출하연합회에 대해 내년 예산에는 민간위탁금 지원으로 변경한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허창옥 의원(무소속)은 25일 농축산식품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에서 민간위탁금 지원 문제와 함께 감귤산업 지원 조직의 이원화되고 있는 문제를 집중 추궁하고 나섰다.

허 의원에 따르면 제주도의 감귤출하연합회에 대한 지원 항목이 출연금으로 돼있었는데 올해부터 민간위탁금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이에 윤창완 감귤특작과장은 “출하연합회가 도의 출연 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지만 허 의원은 “그렇다고 해서 민간위탁금을 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민간위탁금 조례 내용을 보면 하부 행정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라고 돼있는데 감귤출하연합회가 법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위탁금 대상이 될 수 없다. 조례 위반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이에 대해 “민간위탁금으로 가도 분명히 문제가 될 텐데 의회에서 문제가 없도록 해드리겠다”고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명품감귤사업단에 대해서도 그는 “사업 내용을 보면 감귤출하연합회외 똑같다”면서 “결국 감귤산업 지원 조직을 이원화시켜 또 다른 조직을 만드는 데 예산을 쓰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출하연합회 기능을 강화해서 예산을 투입하든가 아니면 출하연합회를 없애든가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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