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립 제주시장은 19일 “현재 읍면 외딴지역까지 건축 행위가 크게 늘고 있지만 하수·상수도와 관련, 동과 읍면지역 허가기준이 달라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며 “동과 읍면지역간 건축허가 조건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 시장은 간부회의에서 “읍면지역은 하수관시설이 어려운 곳은 지하침투식으로 허가를 주고 있지만 동지역은 불허해, 동과 읍면지역 건축허가 방식이 달라 중산간 환경이 훼손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시장은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만큼 장기적 차원에서 지하침투식 하수관 허가를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김 시장은 “올해 겨울채소 풍작으로 처리난이 우려되고 있다”며“개별 상인에게 포전 계약으로 재배한 농가들은 계약금에 의존해 피해를 보고 있고 그 피해를 행정이 보상피해로 대응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김 시장은 “농사는 이제 자급자족을 넘어 투기형태로 이뤄지고 있어 투기농에 대한 지원은 문제가 있는 만큼 앞으로 겨울채소 풍작에 따른 처리대책을 분석적으로 검토해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김 시장은 “시민들과 대화 때 밤거리가 너무 어둡다는 민원들이 많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밤길이 어두우면 범죄발생율도 높아질 수 밖에 없다”며 “보안등과 가로등에 대한 기능 일제점검을 통해 교체와 시설이 필요한 곳은 최대한 빨리 보완 개선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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