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폭증하는 주택 수요 때문에 들썩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검토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같은 도의 방침은 제주도의회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및 토지정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좌남수)가 10일 오전 제주도의 토지정책 관련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도 담당 국장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이날 토지정책특위 회의에서 의원들은 제주 부동산 투자자본 분석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공유지 장기임대방식 등 활용 방안, 토지비축제도 확대 운영에 따른 개선방안, 토지거래허가제 현황 및 활용 방안, 도민 중심의 종합적인 주거대책 등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질의를 벌였다.
이들 중에서도 김태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최근 원희룡 지사가 택지 조성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지사의 말 한 마디에 부동산이 꿈틀거리면 그 부메랑은 누가 책임을 질 거냐”면서 “택지 조성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저도 여러차례 택지 조성의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과 지사의 얘기는 차원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김용구 기획조정실장이 이에 대해 “부서에서 검토가 안되고 있다고 보고 검토 지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하자 김 의원은 “제주도가 2025년까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2010년부터 2단계로 택지 및 공업용지 물량을 확보하도록 돼있는데 지난 5년 동안 손을 놓고 있다가 지사의 말 한 마디에 움직이고 있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이에 김 실장이 “지사가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보고받았는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변하자 김 의원은 “가장 기본적인 계획을 지사가 보고받지 못했다면 그게 더 문제 아니냐”고 추궁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이에 대해 “지사가 검토 지시한 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아도 부동산 시장이 과열돼 있지 않느냐”고 답변했다.
또 강용석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은 “지난해말까지 완료된 아라지구와 노형지구 사업 등 종전에는 위치를 지정하는 방식이었지만 지금은 투기 등 부정적인 문제 때문에 총량으로만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이 재차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놓고 실천이 돼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자 강 국장은 “내년에 양 행정시에서 시가화 예정용지 개발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 내년부터 택지 공급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타당성을 검토할 것임을 시사했다.
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난해까지만 해도 삼화지구의 미분양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돼 신규 택지 개발보다 원도심 재생 사업에 집중했던 게 사실”이라면서 최근 주택시장 과열 문제 때문에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에 앞서 강경식 의원(무소속)은 주거기본법 제정에 따른 대책 수립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주거기본법에서는 저소득 가구 대해서도 예산 범위 내에서 주거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도록 돼있고 주거약자 지원, 주거실태 조사, 주거복지센터 건립,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등이 다 법제화돼 있다는 것이다.
이에 강 의원은 “시행령에 맞춰 조례도 제정돼야 하겠지만 발빠르게 예산을 투입해 필요한 부분을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제주가 부동산 폭등 문제로 서민들이 아픔을 겪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 않느냐.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예산이 반영돼야 하는데 손을 놓고 예산 반영을 안하겠다고 하면 어쩌라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