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후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김태환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서, 김용하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취지에 걸맞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제주로 이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용하 의원은 "개발센터는 첨단과학기술단지와 휴양형 주거단지를 개발하기 위해 토지를 매수한 성과가 있었다"며 "그러나 2년여 동안 계획을 세운 서귀포미항을 문화재청의 폐총보존이라는 논리에 바로 계획을 취소하고, 중소상인들의 반대를 이유로 쇼핑아웃렛을 백지화하는 등 개발의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행보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토지매수가 사업의 성과라고 얘기하기엔 개발센터가 부동산업자로 전락하는 듯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제주에 특별한 자치권을 이양한다고 하면서 국가기관이 제주의 토지를 매입하고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는 것은 특별자치도라는 사업시행 주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주최가 되는 모순, 옥상옥이 아닐 수 없다"며 개발센터의 제주이관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개발센터의 사업은 특별한 자치권을 준 국가의 논리대로라면 우리 제주도로 이양돼야 한다"며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 개발센터의 사업지구가 치외법권의 지역이 되고 제주의 자치권의 확립은 의미가 퇴색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개발센터는 제주의 사업추진에 역행해서 분란의 씨앗을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해군기지만이 뜨거운 감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개발센터 역시 제주의 자치권을 잣대로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개발센터를 제주도로 이관해 특별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도정을 펼칠 의향은 없는지 답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