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의 회계 장부에서 심각한 오류와 조작 사실이 확인됐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신기남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5일 JDC에 대한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JDC 회계장부에서 무려 837건의 오류와 조작 사실을 밝혀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제주도의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JDC의 자산 관리를 들여다보니 과연 이 기관에 국민의 재산과 제주도의 미래를 맡겨도 될지 의문이 든다”고 우려 입장을 전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JDC는 7696억원의 자산을 보유한 공기업으로, 2조5000억원 규모의 버자야제주리조트 사업을 비롯해 현재 추진중인 주요 6개 사업만 해도 7조893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신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JDC의 회계장부 조작 등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JDC도 대부분 잘못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국가 공기업으로서의 신뢰성에 치명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신 의원은 우선 부동산 취득을 허위로 기재한 부분을 지적했다.
그는 2009년부터 지금까지 JDC가 취득한 부동산 취득과정을 살펴본 결과 전체 21건 중 16건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모두 16억5700여만원에 달하는 16건의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이를 허위로 기재했으며, 특히 세금과 중개수수료 등 각종 비용을 누락시켰다는 것이다.
회계 조작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신 의원은 이에 대해 “동일한 아파트 여러 건을 동시에 취득하면서 모든 조건이 같은데도 장부에 기록된 취득금액이 서로 달랐다”면서 “의원실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자 취득금액을 동일하게 맞추고 마치 문제가 없다는 듯이 자료를 제출했지만 JDC가 조정한 내역은 세금 등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회계장부상 임의대로 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일종의 회계 조작”이라고 추궁했다.
정보 시스템이나 각종 장비 등을 이전할 때 이전 비용을 즉시 처리해야 하는데도 이를 자산으로 등록, 마치 자산이 증가한 것처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결국 전체 연간 수익을 실제보다 많은 것처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된 부분만 모두 55건에 14억1800만원에 달했다.
고가의 예술품과 항공우주박물관 전시물의 가치를 모두 1000원으로 표시한 부분이 지적되기도 했다.
신 의원은 “보유하고 있는 6점의 예술품을 모두 1000원으로 표시했다. 수백만원짜리 예술품의 가치를 1000원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2014년 항공우주박물관을 개관하면서 구입 비용이 2억원에 달하는 비행기 모형 등 전시물 189건을 비품으로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는 “이렇게 되면 모두 40억2300만원에 달하는 전시물이 3~4년 후에는 1000원으로 가치가 하락하게 된다”고 자산 관리의 문제점을 질타했다.
이에 대해 그는 “회계상 오류와 조작이 가득한데도 의원실에서 이를 지적하기 전까지 아무도 이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 놀랍다”며 “JDC도 대부분의 잘못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최근 사업이 전면 중단된 버자야 제주리조트 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자신이 수차례 숙박 위주의 개발사업은 안된다고 주장했지만 JDC가 이를 개선하지 않았다면서 “결국 대법원에서 실제 허가와 다른 사업이라면서 허가를 취소한 이유도 유원지로 허가를 받아놓고 숙박시설이 52%를 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제주를 아름답게 개발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기업이 도리어 제주도를 훼손시키는 것은 아닌지 많은 의원들이 우려하고 있다”며 “국민이 기대하는 공기업의 모습은 정직, 전문, 공정이며 조금 더디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원칙을 지켜 정직한 방법으로 국민을 위한 사업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