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기 졸업생인 차영민(31)·김주완(31)씨 등 2명이 1일 판사로 임용됐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판사로 임용되기는 사법부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로 차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제주지방검찰청에서 공익법무관으로 김씨는 육군 군법무관으로 근무해왔다.

이들은 내년 2월17일까지 약 8개월 동안 사법연수원에서 신임판사 연수교육을 받은 뒤 본인의 희망·경력·임용심사 및 연수교육 결과 등에 따라 전국 법원에 배치된다.

이번 로스쿨 출신 판사는 총 37명이 임용됐다. 서울대가 5명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대는 연세대·고려대 등과 함께 전국 6위를 기록했다. 전국 25개 대학 로스쿨 중 8개 대학은 1명도 배출하지 못했다.

현재 법조인 선발·양성제도는 사법시험과 로스쿨로 이원화돼 있지만 2017년 사법시험이 폐지돼 로스쿨로 일원화될 예정이어서 로스쿨 출신 경력법관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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