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한.미 자유무역협정(FTA) 4차 본협상 이틀째 일정이 24일 오후 5시 30분경 끝났다.
24일 한국과 미국 양측은 농업과 무역구제 등 12개 분과와 자동차 등 2개 작업반 회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오늘 협상 내용이 우리측 입장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다는 않은 분위기다.
미국은 24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다른 국가들에 비해 한국에는 시장을 덜 개방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혀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FTA 국가간 최혜국 대우란 미국과 FTA를 체결할 국가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 중 가장 유리한 대우를 받은 국가와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또한 어제 양측의 의견차이로 중단됐던 공산품의 관세철폐 문제를 다루는 상품 분과 회의에서는 미국측이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했던 1000여개 공산품을 관세 철폐 대상으로 옮기는 등 일부 진전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상품분과에서 다룬 관세철폐 문제는 우리나라가 미국과 FTA를 체결했을 경우 이익을 볼 수 있는 분야로 관세가 철폐되면 미국 시장에서 해마다 일본과 중국 제품에 밀리고 있는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 수출량을 늘릴 수 있기때문 양보할 수 없는 분야다.
그러나 자동차 관련 본격적인 협상은 5차때부터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협상 이틀째인 24일에는 세이프 가드의 대상 품목과 발동 요건, 존속 기간 등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미국은 23일 우리측이 미국의 공산품 개방 수정안을 거부, 협상이 중단함에 따라 제시한 농산물 개방 수정안을 사실상 거부하고 농산물 시장개방의 확대를 요구했지만 우리측에서는 아직 수정 양허안은 내지 않았다.
24일 처음 열린 무역구제 분과에서 우리측은 미국 측의 반덤핑 조치 남발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을 촉구했고 금융서비스 분과에서 일시적으로 송금을 제한하는 '세이프 가드' 도입에 대해 미국 측에 원칙적인 합의를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