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김한욱, 이하 JDC)는 14일 오후 3시 'JDC 창립 13주년 기념 토론회'를 '민간투자자와 지역간 상생의 과제'란 주제로 본사 4층 대강당에서 도민 등 300여명이 강당을 가득 메운 가운데 장성수(제주대 관광개발학과) 교수의 진행으로 2시간 넘게 열띤 토론회을 개최했다.
김한욱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JDC는 제주국제자유도시 7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13년이 됐다. 땅장사를 하는 기관은 아니다. 내국인 면세점을 만들어서 벌어들이는 수입 100%를 제주지역으로 환원시키고 있다”며 “도민과 국민으로부터 아직도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보다 도민에게 다가가는 JDC가 되도록 이런 자리를 만련 했다. 특히 서귀포 새연교를 193억투자 하여 연간 100만 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6월이 지나면 신평리 곳자왈 54만평을 도민과 관광객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다"면서 제주도민을 국제화시키는 사업, 불우이웃, 관광사업, 친환경 농산물이용 등 다방면에 사업을 계획을 밝혔다.
첫 순서로 주제발표에 나선 최승담(한양대 관광학부) 교수는 “제주도가 주변 지역과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제주국제자유도시 철학을 바꾸지 않는 한 외국인투자 유치는 불가피하다"며 강조했다.
최 교수는 "관광은 쉬운 것이 아니다. 전체를 보지 못하고 개인적인 생각 즉 시장, 교통, 홍보, 자원, 시설, 서비스 등 각자 부분의 의견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종합적으로 보지 못한다“며 최근 해외투자가 급격하게 증대됐는데 자족할 게 아니라 지속가능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제주도가 고민해야 할때다"고 밝혔다.
그는 상생의 과제로 “개발비젼 및 전략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에서 환경, 경제 소득창출, 사회적 자본 및 리더십, 제주도의 개발 비젼 등이 필요하다”며 “투자자가 너무 많은 이익을 보면 안 되지만 지나치게 많은 것을 요구해서 등을 돌리게 해선 안 된다. 지역 상생과 관련해서도 임기응변적으로 하는 게 아닌 비즈니스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이환균 (전 건설교통부장관) JDC 사외이사는 “세계는 빠르게 변하고 있다. 개방의 물결은 미국은 신대륙발견 때, 일본은 메이지유신, 우리나라는 경제개발계획, 중국은 등소평 시대로부터 변화하기 시작했다. 시민의식 선진화 및 개선해야 동북아에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열정을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 투자사업 유치로 외국자본이 들어와야 하고, 일자리 활용, 시도재정수입증대와 연간사업파급에 지역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해야 한다. 전문교육과정을 만들어야 일자리 창출에 노력해야 한다”며 “카지노는 3교대 돌아가니 타 업종 보다 3배의 고용창출이 된다. 싱가포르는 카지노 사업으로 돈 번다. 감독을 철저히 해서 좋은 쪽으로 활성화 되어야 한다. 투기로 땅값이 오르면 안 되니 투기방지가 필요하고 환경저해 사업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강기춘 제주발전연구원장은 “제주지역 1인 생산 연평균증가율 1위, 개인 소극 3위 민간소비 3위로 나타났다. 제주지역 외국인 투자기업 현황을 보면 중국투자 비중이 현저히 높다”며 “부동산 및 임대업과의 음식점 및 숙박업의 비중이 높다. 제주경제는 나아 진 게 별로 없다”고 발표했다.
이어 곽상철(대동공업주식회사) 이사는 “농기계 전문업체이다. 안정적인 수익창출원 확보 허용, 복합용도 건축 도입허용, 직간접 세제 지원 확대필요. 대출 등 금리 우대를 해야 한다”며 “정책지원확대로 인허가 확실성 보장, 관광개발사업의 입지 규제 완화와 농특산물 생산자협회 구성, 지역민 농산물 판매장 마련, 농촌활성화 풀렛홈 개발 등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명수 국토연구원은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민간투자가 필요하다. 문제는 민간자본, 투자자의 유입이 지역발전과 주민의 행복과 공존할 수 있느냐. 싱가포르의 경우 사업계획서 작성부터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담도록 하고 있다"며 "핵심시설을 수익성 확보 측면에서 허가해 주되, 대신 주민에게 필요한 지역발전방안과 공공시설 설치를 패키지로 사업계획에 포함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발표에 나섰다.
이어 한영조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는 "JDC가 추진하는 사업은 6대 핵심 프로젝트 외에도 추가적인 개발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다"며 "이런 사업들은 특정지역을 한정해 개발하는 게 아니라 (해발)400~500고지(m) 중산 간을 비롯해 곶자왈지대, 해안가 등 가릴 곳 없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쓴 소리를 했다.
이어 그는 "JDC 개발사업 대부분이 콘도를 지어 되파는 집 장사나 사행성 사업인 카지노를 낀 복합리조트 또는 영리병원, 외국인학교 과실송금 허용 등 갈등을 확대 재생산시키고 있다"며 "이들 사업은 부지매입 당시 계획했던 사업과는 전혀 다른 사업으로 변질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소송처럼 사업 자체가 원인 무효 되는 대법원 판결 결과를 낳기도 했다"며 부정적인 발언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