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크루즈 선상 카지노 사업을 도입해 내국인 출입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카지노 산업을 둘러싼 논란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7일 오후 ‘新해양산업 육성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크루즈 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올해 2월 제정된 ‘크루즈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수립된 것이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국적 크루즈 선사 및 연관 산업 육성, 크루즈 관련 제도 완비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히 ‘크루즈 관련 제도 완비’라는 제목의 카테고리 내에 있는 크루즈 하위법령 제정(해수부․문체부) 계획이 눈에 띈다.

해수부는 이 부분에서 법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법률에서 위임한 선상 카지노 허가기준 등 시행령 제정을 7월까지 완료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해수부는 이와 관련, 선상 카지노 허가를 받으려는 사업자의 신용 상태와 선상 카지노 시설 기준, 설치면적 상한 등 구체적인 허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명시해놓고 있다.

내국인 및 19세 미만 출입 제한 등 선상카지노 영업제한 기준도 시행령에 포함시킬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더욱 주목되는 부분은 이날 오후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의 브리핑 내용이다.

유 장관은 “크루즈 선상 카지노의 내국인 출입 허용과 관련, 어느 정도 공감대 형성이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면서 “조만간 개정안을 제출해 국회에서 심의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해양수산부의 계획 중에는 제주와 부산, 인천, 속초, 여수 등 4곳을 모항으로 선정해 12월까지 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크루즈 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국제대학교와 경산 대경대, 아시아항공전문학교를 전문기관으로 해 체계적으로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오는 20일 중국 상해에서 주요 크루즈 선사와 중국 여행사 등을 대상으로 유기준 장관을 비롯해 지자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와 부산, 인천 등 주요 기항지와 관광상품을 홍보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홍석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