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원희룡 지사는 15일 오전 제32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박원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행정의 오차범위를 한참 벗어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행정 당국과 관계당국의 돌이킬 수 없는 과오가 개입돼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원 지사는 “주민들의 토지 수용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주민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서 2심 판결 때 이를 애써 외면한 불감증과 행정 편의주의의 문제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2심 판결 이후 재정 위험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애써 무시한 무사안일주의의 불감증, 관성적인 행정 태도도 심각한 문제”라면서 “당시 투자 유치가 어려웠던 사정은 있지만 투자유치에만 급급하고 공공의 이익과 주민 입장에 대한 배려와 신중함을 잃은 편파적인 행정”이라고 과오를 인정했다.
이에 원 지사는 “심각한 과오가 현실로 드러났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면서 “행정의 과오를 돌이켜보고 대책을 세우고 행정에 내재된 자세를 근본적으로 고치기 위해 철저한 경위와 원인 규명을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박 의원이 앞으로의 대책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는 “무효 판결은 돌이킬 수 없다”면서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있지만 가장 원만한 방법이라면 주민들의 마음을 얻는 방향에서 해결책이 있을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어마어마한 액수의 지방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태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원 지사는 자신의 답변이 향후 대책을 마련하는 데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구체적인 언급은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박 의원이 이에 “지사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몰아세우자 원 지사는 “벌이는 사람 따로, 수습하는 사람이 따로 잇는 것 같다. 도민들이 제게 주신 운명적인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회피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답변했다.
원 지사는 또 국제적 수준의 카지노 2~3개를 언급한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는 “현재 제주에 있는 8개도 많다는 뜻에서 2~3개를 얘기한 것”이라면서 “앞으로 미래에 결정할 문제이고 도민들과 함께 감독체계를 갖추고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쳐 전체적인 전략을 세워서 정할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 이대로 가면 8개가 전부 대형 카지노로 가겠다고 했을 때 막을 방법이 없다”면서 “지금 8개도 많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의미였지 특정 숫자를 염두에 두고 얘기한 것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