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사후관리 강화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는 13일 투자진흥지구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도민 고용 등에 대한 현장 점검과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지정기준 회복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이미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 사업권을 넘기거나 부지를 매각하는 등 폐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뒷북 행정’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현재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사업장은 모두 48곳에 달한다. 당초 11조4000억원의 투자와 2만3000여개의 일자리 창출 등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지만 일부 사업지구의 경우 세제 감면 등 혜택을 누리면서도 투자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도민 고용 및 경제적 파급효과 등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이들 48개 사업장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은 부분은 지방세와 부담금을 모두 합쳐 970억원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양기철 국제통상국장은 다만 국세 감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국세는 영업 개시 후 수익 발생이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 국세 감면 분에 대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반면 당초 고용 계획은 2만3478명이었지만 실제 고용된 도민은 1만619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이 완료된 사업지구 29곳도 지금까지 고용된 제주도민은 1893명에 불과, 당초 고용 계획 2308명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양 국장은 또 관리권을 제주도로 가져오는 등 제5단계 제도개선에 반영돼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도 했다.

우선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권한(도)과 관리권(JDC)이 이원화돼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지정․관리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관리권을 도로 가져오는 사항이 5단계 제도 개선에 반영돼 있다.

또 휴양 콘도에 대해서는 분양을 통한 단기 차익을 노리는 수익사업인 만큼 지난해 8월부터 투자진흥지구 지정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으며, 관광업종에 대한 투자 금액 기준이 500만달러에서 2000만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사항이 5단계 제도개선에 반영돼 있어 규모 있는 관광호텔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사업 중 풍력발전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성격상 고수익이 예상되는 반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크지 않아 투자진흥지구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지정해제 요건 확대 및 세금 감면 추징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 추가적인 제도 개선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양 국장은 이번 현장 점검 및 실태조사 방향에 대해 “우선 도민 고용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사업 기간 내에 전문휴양업 또는 전문요양업 등록을 해야 하는데 아직 이를 이행하지 않고 운영 중인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양 국장은 제도 정비가 이뤄질 때까지 당분간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보류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질문에 대해 “최근 대상 사업에 대한 심의 과정이 까다로워졌고 관광개발 사업 전반적으로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관리가 엄격해지고 있다”고 답변, 보류 계획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홍석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