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에 엄연히 사람이 살고 있는데 정부가 그동안 독도를 무인도로 관리해온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열린우리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은 13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유인도인 독도를 사실상 무인도로 관리하고 있다”며 “행자부는 기초적인 사실 관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한일 영토분쟁에 빌미를 제공할 우려가 있다”고 질책했다.

또 “무인도인 경우 해양수산부가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독도 95필지 전 토지에 대하여 해양수산부가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다. ”며 “체계적인 영토분쟁 해결을 위해 행자부내에 독도전담 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창일 의원에 따르면 독도의 경우 1965년부터 최종덕씨 일가가 거주했으며, 1981년부터 현재까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 2~13명에 이르는 명백한 유인도이다.

하지만 현재 독도 95필지 187,453 평방미터 전체 토지 관리청은 무인도를 관할하는 해양수산부이다. 독도가 유인도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독도를 무인도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국제 영토분쟁에서 유인도화 여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고 있는 실정에서 정부 스스로 독도가 무인도임을 자인하는 셈이다.

강창일 의원은 “유인도인 독도를 계속적으로 무인도로 관리하면서 정부 스스로 영토분쟁에 대한 빌미를 제공하는 꼴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관련 법령 정비를 서둘러 독도에 대한 체계적 관리 대책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용섭 행자부 장관은 “다원화된 독도 관리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한 후 독도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