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영의원, 교육부총리에게 공문 해명 요구
국회 교육위 소속 최순영의원은 2006년 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교육부가 각 대학과 교육청에 한미FTA에 대해 홍보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내려보낸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최순영의원은 김신일 교육부총리에게 공문에 대해 해명과 함께 공문철회를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최순영의원은 "교육부는 지난달 18일 각 대학에 '한미 FTA 관련 학생지도 협조요청'공문을 보냈다"며 "이 공문을 통해 교육부는 '한미FTA 관련 홍보 자료를 도서관 입구 등에 비치하여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 했다고 밝혔다.
또 "FTA반대 단체의 선동 등 정치적 목적에 이용되지 않도록 학생지도 철저를 기할 것"도 요구했다고 하면서 교육부를 비난했다.
아울러 "당일 교육부는 16개 시도교육청과 고등교육기관 전체에 "한미FTA 바로알기 홍보 추진 실적 및 지속 추진 요청"공문을 보내 한미FTA에 대한 홍보노력을 지속할 것"도 요구하며 "이를 위한 교사 교육 연수를 확대할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교육부가 한미FTA 홍보기관인가"라고 반문하며 교육부의 행태가 "마치 한미FTA 찬성을 위한 전시동원체제를 보는 것 같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러면서 최순영 의원은 "한미 FTA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이 시점에 일방적인 시각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교육부가 항상 주장하는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되지 않는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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